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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2.08 발행KCI 피인용 23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과 우리나라 디지털자산법의 제정방안

EU's Crypto Asset Market Regulation (MiCA) and Proposal for Korea's Digital Asset Act

김홍기(연세대학교)

41권 2호, 333~398쪽

초록

이 글은 MiCA의 암호자산 규제체계와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특히 디지털자산법의 제정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디지털자산법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일부이다. 유틸리티토큰, 증권형/투자형 토큰, 지불형 토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완전히 다른데, 명칭에 관계 없이 그 기능이 중요하므로 증권형/투자형 토큰은 증권법을 적용하고, 지불형 토큰은 지급결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털자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모든 금융시스템의 핵심이므로 지급 기능을 가지는 자산기반토큰에 대해서는 재정안정성 관점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토큰이 강력한 고객기반을 가지고 널리 사용된다면 중대한 자산기반토큰(SART)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실시할 것이다. 분산장부기술에 바탕하는 디지털자산거래는 그 속성상 다른 나라의 규제 수준과 국제적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디지털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훼손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완화된 규제는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규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입법과 감독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기관 사이의 협력도 필요하다. 디지털자산의 감독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조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rypto asset regulatory system and contents of MiCA, and discusses the regulation of the Korean digital asset market, especially the enactment of the Digital Asset Act. The Digital Asset Act does not exist alone, but is a part of the existing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ncluding the Capital Market Act in S. Korea. The policy needs for utility tokens, security/investment tokens, and payment tokens are completely different. As the function of the token is important regardless of the name, the securities law applies to security/investment tokens. An efficient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s the core of all financial systems, so asset-based tokens with a payment function should be strongly regulated from the viewpoint of financial stability. If such a token is widely used with a strong customer base, it will be further regulated by classifying it as a significant asset-based token (SART).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asset transactions based on DLT, the level of regulation in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nsistency are very important. Excessive regulation can undermine the foundation for digital financial industry, but excessively relaxed regulation can cause damage to investors. Therefore, legislative practices and regulatory trends in other countries should be frequently checked and reflected in legislation and supervision. Cooperation between supervisory authorities for global stablecoins, which are widely accepted around the world, is also required. It is also necessary to stipul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visions for the supervision of digital assets.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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