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요건
A study on the Unfair provision of ‘Giving unfair benefits to special related persons’ under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정주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2권 2호, 141~168쪽
초록
공정거래법은 2013년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면, 공정거래저해성과같은 부당성을 따로 입증하지 않고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2020년 제정된 심사지침도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서울고등법원은 ‘한진’ 판결에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은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 우려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도 2022년 ‘한진’ 판결과 ‘하이트진로’ 판결에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한 경제력 집중(소유집중)의우려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여러 금지행위 규정에는 금지행위를 열거한 행위 요건이 있고, 부당성요건도 있다. 부당성 요건은 독자적으로 규범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는 경쟁제한성이나불공정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와 사업상 필요성이나 효율성 증대효과, 공익 등 긍정적인 요소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지원행위는 행위 요건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상당한 이익이 제공되어 지원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부당성 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후자는 경쟁이 저해되어 궁극적으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역시 행위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상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와 부당성 요건으로 경제력 집중의 우려를 입증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있는 기업집단 내의 모든 거래를 금지할 수는 없고 공정거래법 제1조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동법의 수단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 집중 여부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금지할 수 없었던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부의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집중의 우려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 제47조 제1항 제4호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부당성을 요건으로 두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열거할 뿐, 법 제9조 제2항의 기업결합 규정과 달리 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않다. 따라서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근거하여 부당성 판단이 필요하다.
Abstract
In 2013,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amended to prohibit the ‘Giving unfair benefits to special related persons’. The Fair Trade Commission(KFTC) decided it is illegal if unfair profits were attributed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established guidelines in 2020. However, in ‘Hanjin’ case, the Seoul High Court in 2017 and the Supreme Court in 2022 and in ‘HiteJinro’ case Supreme Court in 2022 ruled that it is illegal if the ‘Giving unfair benefits to special related persons’ caus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erms of strengthening ownership concentration. The some provisions in the Act have the requirements which include the ‘behavior provision’ and the ‘Unfair provision’. The unfair provision means the KFTC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undertaking’s behavior is unfair by comparing negative factors such as restrictions on competition or unfairness and positive factors such as business necessity, efficiency effects, and public interests. To prove the unfair provision of ‘Unfair supporting practices’ of section 45 in the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re is the risk that competition may be hindered and ultimately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may be caused. So, in order to prove the unfair provision of ‘Giving unfair benefits to special related persons’ of section 47 in the Act, unlike Unfair supporting practices, it is needed to consider whether the behavior cause strengthening ownership concentration which mean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