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이용과 조세 포탈에서의 적극적 은닉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암호자산(Crypto-asset)과 가명성 강화 수단 이용을 중심으로―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Affirmative action of Tax Evasion― Focusing on Crypto-assets and Enhancement using Privacy Coin or Mixer for Pseudonymity ―
정승영(창원대학교)
28권 2호, 203~276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중 암호자산(Crypto-asset)과 관련하여 암호자산이 제공하는 가명성에 관한 특성을 이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상 조세포탈에서의 부정행위가 되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주요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에 암호자산과 관련된 ‘기술적 종속성’과 조세포탈에서의 적극적 은닉행위에 관한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가상자산 중 암호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명성강화 수단(프라이버시 코인, 믹싱 서비스 등) 제공에 관한 변화 내지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암호자산의 기술적 특성은 제도에서의 일정한 변화를 이끌게되었는데,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상자산지침이 설계되어 제공되었으며, 이는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의 원천이 되었다. 특히 여기에서 제시된 가상자산 개념에 기초하여 세법의 과세 조항들도 정비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상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려면 그 범의가 인정되어야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인식,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포탈 결과 인식, 부정행위와 포탈결과 간 인과관계의 인식 등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는 차명계좌관련 사례, 금융실명법 이전의 가명계좌 관련 사례, 특수목적법인의 이용 사례 등에서차명계좌 이용 등의 행위 이외 사회통념상 부정행위가 될 적극적 은닉행위가 수반되어있어야 함을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게 되면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에해당되지 않기에, 암호자산 그 자체가 가명성을 제공한다는 점만으로 그와 연관된 경제활동이 조세포탈로 이어진다는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암호자산을 ‘P2P 거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포탈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이어진다. 다만,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거래 대상으로 선택한 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암호자산으로 전환되는 등 사실관계가 있거나, 믹싱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라 한다면 암호자산이 가지는 그 자체의 가명성 제공 특성을 더욱 강화하는 일정의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해석론 상 복잡성, 암호자산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유형의 등장 등 과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입법 보완 내지 개선 방향을 해외 사례(미국, 일본)를 통해 살펴보고, 해외 가상자산 계좌 잔액을 보고의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사항등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관련 내용을 고려한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o focus on ‘Peer-to-Peer’ transaction of crypto-assets and following tax criminal problems. It especially examines tax evasion depending on the pseudonymity feature of crypto-asset transactions by using privacy coin, mixer, or tumbler. Technological features of crypto-assets to conceal personal identity of owners or transactional parties lead to some negative effect such as tax evasion with crypto-assets. This paper is laid out as follows. Chapter 2 describes technological and global institutional trends with crypto-assets. First of all, It shows to the Ethereum Network and its systemic features as the archetypal example. In the next, It explains briefly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virtual service providers and its transaction under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Guidance on Virtual Assets provided by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Finally, it scrutinizes the judicial doctrines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interpret the affirmative action on tax evasion. Chapter 3 examines to reconstruct the juridical logic on the affirmative action to hide on tax evasion with the case model focusing on basic variable conditions including ‘peer-to-peer trading of crypto-assets’. It provides a judicial approach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affirmative action of tax evasion around crypto-assets trading. This judicial approach is to confirm crossing the line based on the meaning or range of another acts under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tax evasion. If the taxpayer or another party used privacy coins or mixers, and produced tax evading results, it might be assessed that the affirmative action for evading taxes be confirmed. Alternatively, comparing with the U.S. and Japanese legislative Approach, it suggests that a solution to revise article 16 of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hereafter the Act) or to construct a new article for criminal penalty on the breach of obligations to report necessary things related with ‘Peer-to-Peer’ transaction of crypto-assets as the same level of the above article under the Act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