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에 있어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Fraudulent Behaviors in Criminal Tax Evasion
구진열
28권 2호, 315~394쪽
초록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의 개념은 ‘적극적 행위’를 핵심 요건으로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적극적 행위’를 중심으로 조세포탈범상 실행행위의 해당성을 판단한다. ‘적극적 행위’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순한 은닉행위가 아닌, 높은 수준의 은닉을 의미하는 ‘은닉행위’의 적극성을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의의 허위 신고행위로 악의적인탈세행위를 하였더라도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적극적인 사전은닉행위가 없으면 포탈범의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허위 신고행위보다 ‘사전은닉행위’의적극성에 초점을 두고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신고납세방식을 오래전부터 채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포탈범(죄)상 실행행위(부정행위)의 개념은 은닉(오인)행위 등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라 는 주관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행위요건에 있어 은닉의 정도, 즉 은닉의 적극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행위의책임성 부여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의 결과를 실현하는 결정적 원인을 고의적 허위 신고행위로 보아 사전은닉행위보다는 허위신고행위를 중심으로 포탈범(죄)의 실행행위를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납세방식을 본격 도입한 지 20여 년이 지난현재에도 종전 부과과세방식이 주를 이룰 때 형성된 ‘적극적 행위’ 중심의 판단기준이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조세포탈범의 부정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로서 추상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행위로 규정하여 주로 은닉의 정도를 표현하는 하위개념으로 정하고 있다. 그 적용도 종전 과세체계가 부과과세방식일 때 인정되어온 사전 소득은닉수단을 중심으로 형사법인 조세범처벌법에 유형화하고 있다. 미국및 일본의 경우 포탈범(죄)의 실행행위(부정행위)에 관한 구체적 정의나 유형을 법률에조문화하지 않고 법원의 판례에 맡겨 다양한 포탈시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행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제도와의 비교연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포탈범상 부정행위의 개념적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현행 납세윤리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은닉을 의미하는 ‘적극성’ 요소를 제거하고, 대신 ‘조세포탈의 의도’와 같은 행위의 동기를 판단하는 주관적 요소를 개념적 지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해석론을 제안한다.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대상을 한정하는 지표를 은닉행위와 그 행위의 적극성, 즉 객관적 요소만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왜 했는지, 즉 근원적인 동기와 관련 있는 주관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여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처벌하는 조세포탈범의 대상을 보다 공정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행위의 책임성뿐만 아니라, 허위신고행위가 조세포탈의실현에 직접적 요인이므로 포탈범의 실행행위를 사전은닉행위보다 허위신고행위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고, 이후 고의성 요건의 엄격한 입증을 통해 형사제재를 반사회적․반윤리적 탈세행위에 한정하는 해석론을 제안한다. 셋째, 부정행위는 추상적․가변적 개념이기에 현재와 같이 부정행위의 정의와 그 유형을 형사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현행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엄격해석이 요구되는 형사법에는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정의나 유형은 법원의 판례에 맡겨 점차 지능화되고 다양한 조세포탈의 시도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있다. 넷째, 일신상 불이익 등 권리에 영향이 큰 형사제재는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정책이 타당하다. 포탈범으로 기소가 필요한 형사제재는 반사회적․반윤리적으로 가벌성이 높은세법상 부정행위로 한정하고, 그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행정제재인 부정가산세(중과적 가산세)의 부과만으로 종결되도록 양자 간 제도의 기능(분담)을 재조정하여조세포탈범 제도가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 areas and seek improvements in our current system through comparative study with the U.S. and Japanese one focusing on “fraudulent act” which is an element of criminal tax evasion. In the current Korea tax cod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element of ‘fraudulent act’ in tax evasion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ctive concealment.” In the U.S. and Japan, the subjective elements, such as “the intent to evade tax”, as well as the objective element of the action of concealment, are used as criteria for judging unlawfulness in under-reporting or non-reporting tax under the self-assessment system. However, in Korea, the current method is still focused only on ‘active concealment’ which was objective element, even if the Korean tax system was changed into the self-assessment system more than 20 years ago. Furthermore, unlike the U.S. and Japan, though ‘fraudulent act’ is an abstract and variable concept, it is defined in the criminal statute as a subconcept of a detailed version defined as “an active act that makes tax levying or collecting significantly difficult or impossible.”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proposed by reflecting on the U.S. and Japanese schemes of this issue on the judgment of unlawfulness. First of all, our court interpretation should include “intent to evade a tax” as an explicit requirement with regard to the element of fraudulent act in criminal tax evasion and actively use it as a judgment criteria much like the U.S. and Japan. The role of restricting punishment for antisocial tax evasion is not limited to defining activities of concealment (the criteria for "active behavior"), but also to fairly limit the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Secondly, since under-reporting and non-reporting tax are a decisive factor in criminal tax evasion under self-assessment system, we should focus on the falsely reporting activity when judging unlawfulness as done in the U.S. and Japan. Under the self-assessment system, tax bonds are confirmed by taxpayers' voluntary reporting, so the structure of the evasive activity and responsibility to report are different from the ones under government-assess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self-assessment system, even if “active concealment” is absent, there needs to be determination on the criminality of an intentional false reporting. If there is such criminality, the focus should shift from “active concealment” to the false reporting. Also, the current definition of fraudulent act with detailed version in criminal statute needs to be amended or avoided to develop case law such as in Japan and the U.S. that flexibly copes with various attempts of tax evasion.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