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검토
A Study on Illegal Online Gambling-related Cases in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서정원(성균관대학교)
71권 4호, 46~76쪽
초록
최근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법원은 도박과 관련한 채무나 손실의 규모가 크고 그것이 신청일에 근접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거나, 도박에 소비한 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 총 변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을 살펴 신청이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를 적용해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보아 기각하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도박에 소비한 금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청산가치의 법적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채무자가 남용의 요소를 줄이는 차원에서 수행가능한 범위에서 변제기간 등을 조정하였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위배됨을 신청기각 또는 변제계획의 불인가 또는 폐지의 사유로 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more debtors with illegal online gambling-related debts are seeking relief in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Korea. Unlike in the personal liquidation procedure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that explicitly excepts the discharge of gambling-related debtors in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Considering the amount of debt and the money spent on the gambling prior to the filing of the case and all other circumstances, the Bankruptcy Court have been dismissing some cases for being abuse of the procedure(“bad faith”) or recommended the debtor to input certain amount of loss equivalent money to the liquidation value as a way to increase the amount of payments in the repayment plan. It has good reasons to apply the bad faith clause to the gambling-related debtors cases. However, having the debtor add the money lost in the gambling does not conform to the legal definition and language of the “liquidation value”. Therefore, if the debtor with illegal online gambling-related debts in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managed to adjust the affordable repayment plan in good faith, the liquidation value principle should not be utilized to maximize the total amount of payment and to reject the confirmation of the repayment pla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