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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금융소비자연구2022.08 발행

금융소비자 사후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Financial Consumer Relief System

윤민섭(국민대학교)

12권 2호, 89~113쪽

초록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6대 판매규제의 확대, 새로운 금융소비자권리의 신설, 금융교육 강화, 과징금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과거보다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전규제 및 예방,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분쟁조정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분쟁조정제도의 편면적 구속력 등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및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사후구제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금융분쟁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페어펀드, 부권소송 및 동의의결제 등 새로운 방식의 사후구제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물론 각 제도마다 논의하여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심도깊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분야에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제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효율적 있는 사후구제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ent into effect on March 25, 2021. Therefor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strengthened more than befor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sales regulations, the creation of new financial consumer rights, strengthening of financial educ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surcharges, seem to have gone a step further than before. However,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ocuses on strengthening prior regulations, prevention, and sanctions, and only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stipulated for ex-post damage relief of financial consumers.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class action system, punitive damages system and dispute settlement system, which are more binding on area. Such discussions are also important, but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current system but also the various ex-post remedies introduced in other areas and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briefly explained not only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financial dispute system, but also the new post-relief system such as fair funds, patriarchal lawsuits and settlement of consent. After considering each system in this study, I believe that it can be fully introduced into the financial sector.

발행기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DOI:
http://dx.doi.org/10.30592/KAFC_JFC.12.02.03
분류:
금융(화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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