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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22.08 발행KCI 피인용 3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종합 고찰

Comprehensive Reflection on 『Theory of Misunderstanding of the objective premise of the reason for the illegality fragmentation』

하태영(동아대학교)

96호, 27~72쪽

초록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는 매우 어렵다. 범죄체계론․고의론․과실론․위법성조각사유․책임론․정범과 공범론을 함께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도 이 문제를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 학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학설들이 많을까? 대부분 폐기처분된 학설들을 모아 설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형법 교과서들은 “본서의 범죄체계는 원칙적으로 신고전적 범죄론과 목적론적 범죄론의 합일체계를 따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체계론에 따른 해결방법을 모색하면 된다. 신고전적․목적론적 범죄론의 합일체계에 근거한 설명만 하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과서는 그렇지 않다. 학설을 전부 나열하고 있다.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들은 더 심각하다. 100년 동안 발전한 범죄체계론 역사를 묻는 범죄체계론사가 아니다. 여기저기 범죄체계론․고의론․과실론․위법성조각사유․책임론․정범과 공범론을 섞어서 학설에 따른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도표로 요약한 책들도 있다. 현대 형법 이론은 신고전적 범죄론과 목적론적 범죄론의 합일체계에서 범죄체계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고의와 과실의 이중기능을 승인한 것이다.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행위반가치요소이며, 동시에 책임요소․심정반가치요소이다. 이 범죄체계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는 형법 제13조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중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 책임설로 책임 고의에서 그 법률효과만 제한하는 해결방안이다. 이것만 가르치고 배우면 된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8조처럼 우리나라 형법 제16조에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주장은 더 깊이 들어가는 입법론이다. 전문연구자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형법총론을 배우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형법각론과 특별형법에 명시된 구성요건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체계적․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범죄체계론에 대한 근본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론 비판과 성찰(Ⅱ), 변호사시험문제 분석과 비판(Ⅲ),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과 평석(Ⅳ), 신고전적․목적론적 범죄론의 합일체계와 형법 제16조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한다(Ⅴ). 여기서 오스트리아 형법 제8조와 제9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에서 범죄체계론․입법론․판례․변호사시험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Ⅵ).

Abstract

Most criminal law textbooks in Korea say that “the criminal system in this book follows the unified system of neoclassical and teleological criminalism in principle.” If so, we need to find a solution based on this system theory. It only needs to be explained based on the unified system of neoclassical and teleological criminal theory.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ith Korean textbooks. All theories are listed. It proposes a solution according to theories by mixing criminal system theory, intentional theory, negligence theory, reason for fragmentation of illegality, responsibility theory, and standard crime and accomplice theory. Textbooks for students are more serious. Some books are summarized in diagrams. The problem of misunderstanding the premise of the reason for fragmentation of illegality is not a question of asking the history of the criminal system theory that has developed over the past 100 years. The Supreme Court did not clearly judge the problem of errors in the objective premise of the reason for fragmentation of illegality. Most of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s are based on the grounds for fragmentation of illegality (justification situation).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in Chapter II, two precedents can be regarded as examples of false accusations. Until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s issued and 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is amended,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question of false accusation from the question for the time being. This is because there are no clear written regulations in the Criminal Code, and there are serious conflicts of doctrine. Still, if you dare to ask the question, you will have to narrow the scope to the point of asking the question of ‘theory of limited liability for legal effect’ according to the unified system of neoclassical and teleological criminal theory. This is because most textbooks describe this criminal system. There are many reasons why we learn Criminal Law.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the methodology to systematically and rationally solve the elements specified in the theory of criminal law and the special criminal law with specific examples. But what are we teaching and examining now? This paper boldly deleted the introduction of scholars' theories. The gist of the theory was explained through the explanation of the problem. First, we analyze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Ⅱ), and then analyze and criticize the bar exam questions (Ⅲ).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questions on the bar exam (Ⅵ).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DALR.2022.08.96.2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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