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해사사건의 개념과 범위 제안
PROPOSAL of the CONCEPT and SCOPE of MARITIME CAS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MARITIME COURT
정영석(한국해양대학교); 최재원(한국해양대학교)
96호, 149~178쪽
초록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나, 아직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처리할 해사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최근 국내에서는 해사법원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다. 그러나 해사법원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는 있으나, 장차 해사법원에서 다룰 해사사건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행 연구나 발표자료에 따르더라도, 해사법원의 도입 필요성을 다룬 내용은 다수 있으나, 해사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검토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것 같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사법원이 처리할 해사사건의 개념과 범위를 다른 나라 해양법원의 사건과 비교한 후, 기존 해사사건의 범위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차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을 도입할 때, 적절한 해사사건의 범위와 개념에 대해 연구하였다.
Abstract
Although South Korea is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and the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are quite developed, there is no maritime court yet. Fortunately, discussions on introducing a maritime court are heating up in Korea recently, and a bill to establish a maritime court has been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following the 20th National Assembly. However, before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maritime court, there seems to be insufficient discussion on the concept or scope of the maritime cases to be dealt with in the maritime court. In this paper, the scope and concept of maritime cases were compared with cases in other maritime courts of other countries and also researched how the scope of existing maritime cases have been dealt with. Plus, based on those, the scope and concept of appropriate cases wer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the maritime courts of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