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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법연구2022.08 발행KCI 피인용 1

순환경제 실현과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 사례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Reform relating to realize a circular economy and strengthen consumer rights - Focused on the case of repairability index in France -

이승진(한국소비자원)

21권 2호, 205~224쪽

초록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순환경제 정책 및 입법 방향에 맞춰 프랑스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동 제도는 제품의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속가능 소비를 구매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주권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제품 순환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순환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 이외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글로벌 순환경제 전환에 동참하는 동시에 소비자 참여와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도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와 같은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와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구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사후적 분쟁해결의 권고기준으로만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를 참고하여, 수리 매뉴얼 제공, 분해가능성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제품의 수리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로서 체계를 갖추고 제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has emerged as a necessary task, not an option. In this regard,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is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EU’s policy, which is the most active in implementing a circular economy, and is in line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private-led economic growth policy. Because this system secures consumer sovereignty by providing information such as product durability and repairability so that consumers can choose sustainable consumption at the time of purchase and it can lead to voluntary compliance with product circulation and sustainability of businesses who want to be chosen by consumers. Therefore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is a good example that can give implications to Korea, which is seeking ways to participate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global circular economy and to ensure consumer participation and rights. For this reason, this paper introduces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and proposes a legislative plan that can be properly operated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29/kela.2022.21.2.2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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