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법상 D&O보험조항의 신설과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Interpretation of the D&O Insurance Provisions in the Japanese Companies Act
김원각(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21권 2호, 393~417쪽
초록
2021. 3. 1.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본 개정회사법에서는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제430조의3). 이와 함께 보상제도도 도입되었다(제430조의2).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 규정되는 입법례로는 델라웨어 주를 비롯한 미국 대다수 주의 회사법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부터 영문약관상품이, 1993년에 일문약관상품이 판매되었고 상장회사의 D&O보험 가입률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과 담보범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상제도와 함께 회사의 보험료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일본은 이 조항의 신설이유를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험은 책임보험이지만 피해자 보호기능보다 피보험자 보호기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러 자료들이 이 보험을 회사법에 규정한 배경으로 일본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ESG 등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또 주주총회참고서류, 사업보고서 등에 이 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개시하도록 하여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에게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위 조항의 시행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회사법에 이미 있었던 책임한정계약(제427조), 임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면제(제424조), 책임일부면제(제425조) 조항 등과 함께 임원이 법적 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 날 제도를 구비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해 유능한 인재 확보라는 국제경쟁 여건을 미국 회사법 수준으로 갖춘 데에 의미가 있다. 위 조항의 시행을 위한 후속 하위법령의 제정이 마무리되면서 구체적으로 위 보험의 활용에 관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회사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최소한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화된 D&O보험의 출현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D&O보험의 감시기능과 같은 깊이 있는 논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회사법조항 신설을 계기로 보험시장에서 이 보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이 보험의 역할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상의 이 보험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약간의 소개가 있었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험법적 논의보다는 가능한 한 회사법적 관심 사항에 관하여 일본에서 논의되는 바를 중심으로 살핀다. 우리의 경우 회사법 개정 전의 일본과 유사한 법적 환경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 기준 가입률이 70%대로 낮은데다 기업이 직면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입률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보험금지급 사례도 매우 적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회사법에서도 D&O보험조항의 신설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이 조항 신설시 대두될 문제들을 미리 예상해 보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The Japanese Companies Act(Here by Act), which came into effect on March 1, 2021, established new provisions concerning procedures for entering into a contract of D&O insurance and procedures for company indemnification and its scope. In Japan, insurance policies in Japanese language was sold since 1993(English version sold from 1990). The D&O insurance coverage rate of listed companies for those products was very high. However, there was controversies because the legal basis for the company’s payment for insurance premiums and the scope of coverage was ambiguous. Recent amendment of the Act provided a legal basis for compensation and insurance premiums paid by companies. In Japan,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s are to specify incentives for executives. Although D&O insurance is liability insurance, the function of protecting the insured is indeed more robust than that of protecting the victim. However, various sources explain the new D&O insurance provisions in the Act is related to ESG, which have emerged as significant issue in Japanese society. In addition,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surance should be disclosed in reference documents fo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business reports, etc. Disclosure is important because it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affect shareholder’s(especially institutional investors) investment decision. D&O provisions, alo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limiting liability,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stock company, and Partial exemption from liability already in the Company Act, provide a system for executives to be freed from legal liability. The revision of the law is meaningful it provided the basis for securing competent human resources, the essential condition for the revival of the Japanese economy. As the Act becomes more complete, several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use of the insurance in detail. In particular, the amended Act made it mandatory for a Listed company, Etc. to have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 Accordingly, the emergence of separate D&O insurance for outside directors is also being discussed. However, in Japan, there seems to be no in-depth discussion such as the monitoring function of D&O insurance. The paper would like to introduce the issues not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This paper explores what is being discussed in Japan by focusing on company law issues rather than insurance law discussions. In Korea, D&O insurance is operated in circumstances similar to the situations when Japan haven’t amended their Act ye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judging whether establishing the D&O insurance provision in the Commercial Act is necessary and anticipating problems arising when it is newly established.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