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신화: 지방소비세 도입과 확대를 중심으로
Fiscal Decentralization as a Myth: Focused upon Introduction and Extension of Local Consumption Tax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27권 2호, 67~108쪽
초록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재정분권은 지방세 세율과 세목에 대한 결정권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징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재정분권은 특히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정책방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보니, 지방세 세율과 세목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을 통해서 지역 내 소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배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가 재정분권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1세대 재정연방주의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2세대 재정연방주의이론은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즉, 재정분권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정치인 및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효과적 통제나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 몇 가지 가정이 충족되어야 기대되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2세대 재정연방주의이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방분권 관련 이론들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및 지방정치의 현실이 재정분권의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소비세 도입 및 확대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재정분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Abstract
Previous governments of Korea have continuously pursued fiscal decentralization without exception by strengthening local consumption tax. Theoretically, however, fiscal decentralization rests on whether local governments have the authority to determine local tax items and their rates so that their citizens have the final say to taxes and expenditure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trengthened local consumption tax, however, has critical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ories. According to the second generation theories of fiscal federalism, fiscal decentralization is not so much wild flowers as orchids, in that it succeeds only when intricate conditions are fulfilled, which is not the case for fiscal decentralization of Korea. Focusing upon the local consumption tax,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the effort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of Korea did not hit the bull’s eye, thus failed to reap the intended benefits such as strengthening democracy or efficiency.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