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노동체제의 노사간 역학관계의 동학 - 완성차 3사 정리해고 경험의 비교 분석 -
Power-based Dynamism Between Union and Employer in 1987 Labor Regime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assive Layoff at Three Korean Car Assemblers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곽상신(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주식회사)
32권 3호, 1~27쪽
초록
수치로 표현된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정도는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우리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갈등적으로 규정되는 이유 중 하나로 고용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점에 착안하였다. 고용조정 중에서도 대기업의 정리해고는 노사간 갈등을 최고조로 높이게 되는데, 이를 노사관계론의 차원에서 조명해보기 위하여 현대차 1998년, 대우차 2001년, 쌍용차 2009년 정리해고를 둘러싼 경험을 비교하여 3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도출하였다. 그를 통하여 '87년 노동체제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 중심의 사회모델, 노조의관념적 급진성과 사용자의 배제적 노무관리가 부각되었으며, 양자의 충돌은쉽게 역학관계적 노사관계로 귀결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평상시의 투명경영과 정리해고 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 혹은 일시해고와 복직(layoff & recall) 등의 제도적 보완을 이룰 것과 기업 단위에서 신뢰와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함이 제안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raises a question why Korean labor relations are so-called conflictual in spite of comparatively low strike tendency and decreasing trend of working days lost. One of those misconception might come from the confrontational relations beween union and employers when massive layoff in large companies happen. We investigated 3 car assemblers layoff experiences such as Hyundai Motor Company in 1998, Daewoo Motor Company in 2001, and Ssangyong Motor Company in 2009. We draw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mong 3 large company cases. Through those characteristics, we can prescribe power-based dynamism between labor and capital in 1987 labor regime. It can be suggested that inclusive and trusty strategy should be chosen by two parties while institutional back-up would be prepared.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