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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22.08 발행KCI 피인용 1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법인세법 체계

Korean Corporate Tax Law System Related to Recognition of Deductible Expenses

김길훈(제주대학교)

27권 3호, 27~47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인세법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법인세법 등의 법령과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교재와 연구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법인세법 체계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법률적 기준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즉, 법인세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손금은 확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과 달리 법인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판매보증충당부채 등의 충당부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같이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권리의무확정주의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 관련 법령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corporate tax law system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deductible expenses. [Methodology]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corporate tax law system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deductible expenses through the review and analysis of the Corporate Tax Act, Supreme Court precedents, textbooks, and research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deductible expenses. [Findings]Article 40 of the Corporate Tax Act, which sets the recognition of income, means that the recognition of income is set as a legal standard. In other words, deductible expense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method stipulated in the Corporate Tax Act are confirmed. As such, the Corporate Tax Act clearly stipulates the recognition of income by adopting the “doctrine of confirma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considers income to be realized wh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e established. [Policy Implications]“Doctrine of confirma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is for the purpose of uniformly identifying taxpayers’ taxable income, promoting legal stability, ensuring fairness in taxation, and excluding taxpayers’ arbitrar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Corporate Tax Act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matters that are not likely to be applied arbitrarily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taxpayer.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21737/RAPS.2022.08.27.3.27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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