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면형식요건에서의 실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actical Issues in the Formal Requirements for Views of Design Drawing
진선태(특허청)
17권 3호, 63~98쪽
초록
그동안 국내 실무에서는 51차례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면에 관한 요건을 완화해 왔으나 도면형식에 대한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면형식요건에 관해 국내외 실무 흐름을 살펴보고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해외에서는 도면제출형식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정형체계와 제출형식을 자유롭게 허용하는EU, 중남미국가 등의 비정형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실무에서 도면요건의 특징은 참고도면의 별도제출과 특수한 형태의디자인에 대해 독자적인 도면식별항목을 운영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도면형식요건의 적용과정에서 몇 가지 실무적 쟁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도면제출의 경우 기본도면과 구분되면서 출원 및 심사 시 혼선을 발생시키고, 디자인특징과 무관한 다수의 참고도면이 제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심사실무와 심판실무에서 참고도면에 대한 다른 해석차이가 일관성을저해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식별항목은 혼용제출방식에 따라 실체심사 시 혼선 및 보호성격의 혼동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제도 등을 참고하여 도면형식을 단순화시키고도면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대안으로서 참고도면을폐지하여 단일체계의 도면식별항목으로 단순화하는 방안과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식별항목을 폐지하고 디자인의 설명에서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참고도면폐지에 따른 비정식도면제출에 대한 요구를 보완하기위해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domestic and foreign practice trends of formal requirements for views of design drawing was examined. The following practical issues arise during the application of formal requirements for views. Firstly, as the reference views are separated from the aspect views, confusion occurs during filing and formality examination, the consistency of drawings is damaged by submitting reference views irrelevant to the design features and different viewpoints arise in the interpretation of reference views in examination and trial practice. Secondly, due to the independent view identification item applied to a particular protection of design, incongruity with overseas practice may occur. And depending on mixed submission, a double application and confusion may occur during substantive examination. In addition, the design of complex products and set products using the same view identification item may cause confusion about design protective nature. As an alternative to the above problems, an idea to abolish reference views and simplify them into a single view identification item and to abolish view identification item of the particular protection of design was proposed. Complementaril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non-formal view submission system considering of the applicant's emotional needs in the domestic situ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