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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2.09 발행

구좌분양과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의 성립

A open stores by account sales and establishment of condominium ownership

장병일(동아대학교)

22권 3호, 53~72쪽

초록

물권의 객체로서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요하였던 구분소유권의 입체적 개념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2(구분점포) 규정에 의해 구조적 요건을 완화하여 2차원적, 즉 평면적 구분소유권의 성립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1동의 건물 내에 있던 경계벽 없는 소규모 상가점포(오픈상가)들에 대한 담보적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감소되었고, 이어서 바닥면적 제한 규정까지도 삭제됨으로써 본조에 의한 보호객체는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전체적 상가점포의 성립과 그 유형을 볼 때 본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가점포는 예상보다 더 다양하다. 이는 본조 성립 이후에도 평면적 구분소유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그 담보적 효력이 부정되었던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본조 적용의 폭을 넓힌다면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규모 상가점포에 대한 구분소유 인정가능성의 설정 및 본조의 해석적용의 단계에서 ‘이용상의 독립성’ 판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1조의2(구분점포) 제1항제1호의 ‘「건축법」 제2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의한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라는 범위제한을 단순화하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이라고 개정하고, 또한 ‘이용상의 독립성’ 판단도 본조의 시각적 판단에서 벗어나서 판례의 경향에 따라 상가점포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의 직접 통행가능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권 성립에 등기를 요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구분소유권 성립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의 문제가 나타나며, 이는 다시 구분행위의 성립여부와 연결된다. 따라서 구분소유권 성립에 대한 등기필요 여부는 ① 변경된 판례에 따라 집합건물의 완공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시된다면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가 성립되는 경우와 ② 등기에 의해 1동의 건물로 이미 공시되었던 건물의 경우로 나누어서 필요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등과 같은 공시를 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의도하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행사라는 목적달성에 보다 가까워 질 것이다.

Abstract

Three-dimensional concept of condominium ownership, which required the structual and independence in utilization as an object of real rights, is eased under Article 1-2(open stores) of the condominium Act, i.e enabling the establishment of flat structure(bidimentional structure) of condominium ownership. Also even the regulation on the limitation of floor area (1,000 square meters) was deleted, resulting in the effect of further expanding the subject of protection under this Article. As a result, legal disputes over the a collateral effect in some open shops of a building were reduced. But if man look at the appearance of open shops as a whole, the types of open shops that cannot be applied by this Article are more diverse than what this Article regulates.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is Article, there were still open shops that were not recognized as condominium ownership.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is to revise the legal text and eas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Consequently, the presentation of the amendment and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centliy precedents can be a solution for expanding for recognition of condominium ownership for open shops. Therfore,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can be broadened. In addition, there is no provision on whether the registration in register i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condominium ownership. This will have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whether registration is necessary. In this case, Supreme Court precedents may be referred. As a result, it will be closer to achieving the purpose of protecting and exercising individual rights intended by Article 1-2(open stores) of the condominium Act.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DOI:
http://dx.doi.org/10.57057/LawReview.2022.09.22.3.5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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