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와 글로벌통제시스템으로서의 지식재산권 체제
Postcolonial Media Piracy Stud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as Global Control System
윤상길(신한대학교); 김상현(신한대학교)
27권 9호, 91~100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지식재산권 체제를 포스트식민주의의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콘텐츠를 ‘복제하는’ 미디어적실천인 ‘미디어 해적 행위’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가 글로벌 IP 체제에 대해 어떠한 논점의 문제제기를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한 글로벌 IP체제를 ‘상대화’시키고자 했다. 로렌스 량(Lawrence Liang)이 제기한 바 있는 ‘다공적 합법성’(Porous Legalities) 개념을 통해 미디어 해적 행위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통로로 재사유하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의 관점이 글로벌IP체제를 인권과 같은 비국가적 합법성의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한 이론적 시도의 결과라는 점을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미디어 해적 행위를 비공식적 미디어경제의 한 축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를 공식적 미디어경제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which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the mid-1990s,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More specifically, by looking at issues which were raised by the Postcolonial Piracy Studies, it attempted to relativize the global IP system. This paper confirmed the postcolonialist view that universal concepts could never be completely universal or pure, and confirmed the non-state legalities view of media piracy as a conduit for participation in the global network through ‘porous legalities’ concept of Lawrence Liang. Finally, this paper raised the need to understand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the informal media economy and the formal media economy in a balanced perspective, rather than relying only on the neat dichotomy logic of illegality/legal.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분류:
- 컴퓨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