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한국사회정책2022.09 발행KCI 피인용 8

노동시간 유연화와 시간주권의 정치: 독일 ‘근로시간계좌제’의 사례

The Politics of Working Time Flexibilization and Time Sovereignty: The Case of the German ‘Working Time Account’

최희선(중앙대학교); 신진욱(중앙대학교)

29권 3호, 147~175쪽

초록

한국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의 개편 방향이 커다란 정책적,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독일 노동시간 유연화의 핵심 제도인 근로시간계좌제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자 시간주권, 노사 권력관계, 국가의 역할을 분석한다. 중점 주제는 ⑴ 노사 간 협의제도의 역할과 세부 절차상의 쟁점, ⑵ 기업과 노동자들의 제도 활용 실태, ⑶ 노동자의 자율성과 시간주권을 신장하기 위한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다. 연구 결과는 독일에서 직장협의회의 노사공동결정제가 이 제도의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절차 규정에 기업 측을 유리하게 하는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제도의 실제 활용에서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기업의 활용 목적 뿐 아니라 노동자의 시간 자율성과 일과 삶 균형을 위한 경우도 많았지만,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제도 활용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독일 정부는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해고, 이직, 기업 도산, 경영 악화, 기업의 협약위반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보호 법제를 마련해왔다.

Abstract

Whil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olicy of working time flexibilization is attracting great public atten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 of the German ‘Working Time Account (Arbeitszeitkonto)’ from the standpoint of the workers’ time sovereignty, power relation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protecting workers’ rights and autonomy. The focus is on (1) the role of the Works Council (Betriebsrat) and the institutions of co-determination, (2) the actual use of the Working Time Account for the purpose of enterprises and workers, and (3)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to promote workers’ autonomy and time sovereignty. The results of the study found that in Germany, the co-determination system of the Works Council plays a key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ut the detailed procedural rules may contain factors that favor the enterprise. In addition, although the actual use of the system was not only for the interest of the enterprises, but also for the time autonomy and work-life balance of workers, the difference in the utilization of the system was larg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enterprise and the type of employment. Furthermore, the paper shows that the German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ly active in legislating to prevent workers from being disadvantaged by layoffs, turnover, corporate bankruptcy, management deterioration, and violations of the agreement by employers.

발행기관:
한국사회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7000/kspr.29.3.202209.147
분류:
의료/복지/사회정책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동시간 유연화와 시간주권의 정치: 독일 ‘근로시간계좌제’의 사례 | 한국사회정책 202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