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금지원 조건과 표현의 자유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Government Funding Condition and Freedom of Speech - Focused o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
최희경(이화여자대학교)
27권 1호, 97~121쪽
초록
국가는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실현을 위하여 단체나 개인에게 기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의 부과가 프로그램 실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권리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위헌적인 부담이 된다. 미국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한 표현의 규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연방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한 표현의 규제는 기금지원을 조건으로 특정표현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금지원을 통하여 특정 표현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헌법적 쟁점이 다루어진 Agency for Int’l Development v. Alliance for Open Society Int’l, Inc. (AOSI I) 판결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방대법원은 AOSI I 판결에서, 2003년 제정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미합중국 리더십법」상의 정책요건이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위헌적 부담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먼저 AOSI I 판결의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본 후, 동 판례에서 문제된 주요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AOSI (I) 판결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영역 심사기준을 통해서, 종래의 강제된 침묵의 문제만큼이나 강제된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정헌법 제1조의 법리가 주요하게 다투어진 AOSI I 판결과 달리 2020년의 AOSI II 판결은 국외 단체의 헌법상 권리 인정여부가 문제되었지만 리더십법의 정책요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책 실현을 위하여 기금지원을 하면서 표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Abstract
The government may provide funds for certain policies or programs and some necessary conditions may be attached to them. However, such conditions shall not be permitted if they infringe constitutional rights, especially freedom of speech, beyond the realization of programs, and this may be a unconstitutional burden. In the U.S.,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have risen in regards to the restriction of speech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and the re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ve been reviewed. The restriction of speech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may prohibit certain speech as a condition of funds, but it is also possible to compel certain speech through the funds. This article discusses the issue of freedom of speech based on the case of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v. Alliance for Open Society International, Inc. (AOSI I) that considered the latter. In the 2013 case, AOSI I, the Supreme Court invalidated a condition of funding requiring grant recipients to adopt a particular belief.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AOSI I, explaining the majority’s reasoning in the case. Then, it reviews the constitutional issues that engendered controversies. The AOSI I showed that compelled speech is a major infringement of freedom of speech as unconstitutional as compelled silence. The current study is applicable to Korea as the government attaches constitutional limits related to freedom of speech when providing funds for government polici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