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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보건경제와 정책연구2022.09 발행KCI 피인용 1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이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의 가격경쟁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price regulation on the generic price competition

장수현(가천대학교); 장선미(가천대학교)

28권 3호, 29~50쪽

초록

본 연구는 2012년 4월 도입된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이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의 가격경쟁에 미친 영향을 정책 전후 시점(2009년~2017년)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2007년 이후 등재된 의약품 중 제네릭이 진입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그 제네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비를 산출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네릭 평균가를 첫 번째 제네릭 진입 시점의 가격과 비교하여 시간에 따른 제네릭 약가 변화를 확인하였다. 구간회귀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통해 총 약품비와 제네릭 점유율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 도입으로 제네릭의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의 88% 수준에서 95% 수준으로, 첫 제네릭 진입 후 36개월 시점의 평균가는 제도 도입 전에는 진입 시 가격의 92.6% 수준이었으나 제도 변화 후 95.5% 수준으로 확인되어 가격경쟁은 감소하였다. 제도 변화 시점에 총 약품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제네릭 점유율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제네릭 의약품이 많아지더라도 경쟁에 의해 가격이 낮아지거나 저가 제네릭 사용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저가 제네릭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has introduced a new pricing system, 'the same price to the same ingredient' for the off-patent brand-name drugs and their generics since April 2012.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the policy on the price competition of the target drugs from 2009 to 2017. Brand-name drugs and their generics enlisted in NHI after 2007 were used to calculate the ratios of generic to brand-name prices using NHI claims data. We also confirmed the ratios of monthly price to the first entry price of generics. Through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we evaluated the pharmaceutical costs and the market share of generic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the generic price has risen from 88% to 95% of the brand-name drug. The generic monthly price has risen 92.6% to 95.5% of the entry price. It led to a decrease in price competition. At the time of policy implementation, total pharmaceutical costs decreased significantl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share of generic. Price control for pharmaceuticals hardly induced price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market competition. This shed light on the need to introduce a policy that can invigorate the consumer-oriented generic use promotion mechanism.

발행기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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