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판매 개념에 대한 재고 - 컴퓨터 소프트웨어 거래를 중심으로 -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Sale of Goods - Focusing on a Transaction of Computer Software
박재원
192권, 335~372쪽
초록
우리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대한 정의 규정은 1958년 제정 민법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조문의 위치나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채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형사법에서 재물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일응의 기준이 되는 등 우리 법질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유체물을 전제로 하는 물건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은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거래 목적물의 성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매매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판매라는 용어와 결합하여 사용됨에 따라 라이선스와의 구별이 필요한 영역에서나 권리소진의 원칙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실정법에는 판매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지만, 이미 실정법에서 판매라는 용어가 다양한 법률에서 법정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가 쟁점이 되어 많은 법적 분쟁이 있었던 해외의 사례에 기초하여 물건의 판매라는 개념에 관하여 재고하고,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형계약의 유추 적용과 일반 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서 입법적 보완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definition clause regarding ‘Things’ of our Civil law has kept its place and content since the Civil law was enacted in 1958. Also, the clause has given our whole legal system tremendous effect by working as a standard in interpreting the scope of property in the area of Criminal law. However, with a rapid prevalence of digital copyrighted works like computer software, the definition clause regarding ‘Things’ which is basically subject to corporeal things has a certain limit in applying the clause to transactions of digital copyrighted works. Though this seems to be a natural consequence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objects of the transactions, as the term ‘digital copyrighted works’ is usually used with the term ‘sale’, whose meaning is not stipulated in our positive law, causes confusion among general consumers in the area which requires distinction with LICENSE as well as application of Exhaustion principle. Thus, we need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sale of goods' based on the precedents overseas where the foregoing problems were at issue in substantial cases. At last, I suggest analogical application of named contracts and legislative measures in areas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general consumers with regard to digital copyrighted works including computer softwar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