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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22.09 발행KCI 피인용 6

고령(高齡)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 정책

Criminal Justice Policy for the Sexually Victimized Elderly

이성기(성신여자대학교)

33권 3호, 179~206쪽

초록

고령자 증가와 함께 고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나 성적학대에 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근절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자 대상 성폭력 범죄는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노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고령자 대상 성폭력 문제를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는 형벌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 방식의 입법보다는 특별 양형인자로 고령을 명시함으로써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는 낮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중심의 형사정책에서 수사기관, 노인학대 전담기관, 노인복지 담당 행정기관, 의료기관의 통합적 협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요건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학대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학대방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부서의 유기적 협업이 가능한 ‘노인학대법과학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의 성에 대한 심층 상담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in a way to effectively deter sexual crimes against the elderly. Currently, the sexual abuse against the elderly which is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elder abuse has attracted some attention from media. Its prevention policy, however, has not been much discussed due to social prejudice against elderly sexuality. Not only people but also law enforcement officers such as crime investigators tend to see old people as asexual. This paper aims to devise some strategies to enhance the reporting rate of the elderly who are sexually assaulted by strangers in some cases or intimate persons such as spouses or health care professionals. To this end, this article reviews the systematic approach the U.S. has taken where sexual abuse cases are dealt in the scope of elder abuse and suggests some developmental measures as follows. First, punishment for perpetrators who sexually abused the elderly must be strengthened in a way to send out strong messages to society. Second, the scope of mandatory reporting must be extended to include officials or professionals such as law enforcement officers, postal officers, and fire-fighters. Third, a consolidated approach must be adopted based on a control tower such as ‘the Elder Justice Coordinating Committee’, and a coordinated response team such as ‘the Elder Abuse Forensic Center’ in the U.S. Finally, there must be a guideline and training manual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uthority specialized in elderly sexual abuse cases.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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