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WTO System
양정미(부산대학교); 김능우(부산대학교)
37권 3호, 19~39쪽
초록
지금까지 WTO/TRIPS와 관련하여 33개의 사례가 WTO에 협의를 위해 요청되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파리협약(1883년), 베른협약(1886년), 1967년 WIPO의 출범 그리고 로마협약 등 국제협약을 통해 보호되었지만, 강제이행에 대한 권한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WTO/TRIPS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최소 보호 기준과 분쟁 해결의 적극성이 충족되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증가로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4월 27일 USTR의 연간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인도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심화되고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으로, 우선 미국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방식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범세계적인 개입을 이끌었는지를 검토하고,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요구에 대한 다자적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how The U.S has led to global intervention in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proposes a multilateral approach to the demand for a strong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examines the WTO agreement specially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and analyzes the relevant articles, the developing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IP regime and IPR protection modes. Results : When emerging economies such as China, Brazil, and India become strong and innovative countries, and these countries reflect the US IPR system as it is in creating their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it may eventually lead to a dilemma. Conclusions : A lot of effort is still needed for WTO member states, except for developed countries, to meet the high-level IPR protection and implementation system that the US insists on. Therefore, it would be most exemplary if the current TRIPS improvement could escape the dilemma of focusing on strong IPR protection and implementati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