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해체 규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OSPAR 협약 체제를 중심으로 -
Regional Regulation on the Decommissioning of Offshor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A Focus on the OSPAR Regime-
차지은(서울대학교)
46권 3호, 75~114쪽
초록
일반적으로 해양플랜트는 해저 석유⋅가스 개발을 위해 해양에 설치한 설비를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간의 해저 석유⋅가스 개발로 수명을 다한 해양플랜트는 1990년대에 북동대서양에서 해체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 멕시코만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에서도 해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OSPAR 협약 체제는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92년에 체결된 지역협력제도이다. 동 협약 체제는 모든 오염원에 대한 광범위한 해양환경보호 의무를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해체 규범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1998년 ‘폐기된 해양플랜트의 처리에 관한 OSPAR 결정 98/3’을 채택한것은 수명을 다한 해양플랜트의 해체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양플랜트 해체 문제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범세계적인 규범체제가 부재한 가운데, 본고에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OSPAR 협약 체제를 검토하여 향후 국제적인 규율의 발전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OSPAR 협약 체제는 해양플랜트 해체에 관해 해양환경보호 차원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동 협약 체제는 기술발전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발전 중인 것으로 평가되나, 해양플랜트 해체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해체의 정의, 인공어초 전환 허용, 개별 국가의 재량권 남용과 규제 격차, 장기적인 사후 관리책임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general, offshor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refer to the facilities installed for oil and gas development in the maritime area. Since the 1990s, obsolete offshore facilities in the North-East Atlantic have been dismantled after decades of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 decommissioning of those in the Gulf of Mexico and the Asia-Pacific area is now being actively considered. The OSPAR Regime is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that protects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through general and comprehensive obligations against all kinds of pollutants. Despite being signed in 1992, it continues to develop regulations on the disposal of disused offshor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 particular, the adoption of OSPAR Decision 98/3 on the Disposal of Disused Offshore Installations has resulted in specific legally binding regulations regarding this issue. In the absence of a global legal regime on offshore oil and gas decommissioning,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global legal regime on the decommissioning of offshor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based on the current regional regulatory system, the OSPAR Regime. The OSPAR Regime continues to develop where necessary for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demands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ments, despite already being well-prepared for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regarding decommissioning. Notwithstanding, some legal issues, including the ambiguity and insufficiency of the regulations, require discuss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