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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2.09 발행KCI 피인용 1

미국 공개회사의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Investor’s Protection of the Publicly Held Corporations in the U.S.

원동욱(우송대학교)

46권 3호, 243~284쪽

초록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와는 출발점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 미국 공개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지배주주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에 있어서 주주, 즉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독립적 이사의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대부분 존재하고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미국식 제도인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제도가 서로 상이하게 기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존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주주는 회사의 주요한 기관의 지위에 선임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지배주주의 지위에서도 기업경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이 가능한한 배제되도록 해야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적법한 경영자에 의한 책임경영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책임경영이 구현되어야 일반 투자자의 이익도 정상적으로 보호될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은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는 철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 이익의 유용행위가 철저히 방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경영자에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건이 조성될 때, 지배주주의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것이며 자본시장의 발전은 확대될 수 있을것이다.

Abstract

Share ownership i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many publicly held corporations in the U.S., there are widely dispersed shareholders, and as a result there is no large shareholder to monitor the business. Ownership usually implies control, but without a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shares, managers who control corporate assets, information, and the voting mechanisms are in de facto control of the corporation with little oversight by the owners. Corporate governance proposals that seek to protect shareholders have focused on the role of independent directors. Publicly held companies must also have some committees of the board composed exclusively of independent *266 members such as the audit, compensation and nominating committees.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competitively reformed since 1990’s in Korea. The roles of corporate board in corporation have been changed after the mandatory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had been introduced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finding out the necessity to pay attention to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from the management. But there is a continuing controversy about the usefulness of the outside director and audit committee.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why the same system functions differently, but in the case of Korea, the existenc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is the main reas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a Korean company is sometimes appointed to the position of a major institution of the company, but even the status of a simple controlling shareholder continues to influence the company’s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xclude such influence as much as possible so that corporate management can operate normally. In other words, responsible management by appropriate managers can be realized. When such normal responsible management is implemented, the interests of general investors can also be protected normally. In the case of Korea,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nvestor protection is thorough in a situation where most companies have a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ot guaranteed.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thoroughly prevent misappropriation of company profi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management by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In addition, to strengthen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compulsor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22.46.3.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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