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llateral Trust and the Security Trust
문혜영(법무법인 세종)
509호, 142~162쪽
초록
담보신탁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으로, 주로 부동산담보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제도이다. 이러한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권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며, 수탁자가 신탁대상자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담보권신탁은 2012년에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명문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또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에 해당한다.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신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담보신탁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는 것인데 반해 담보권신탁은 수탁자가 담보권만을 보유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도산절연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데, 최근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을 부정하고 이를 담보권으로 취급하려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담보신탁을 우리법 상의 양도담보와 미국법상의 Deed of Trust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시각 또한 타당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양도담보와 Deed of Trust, 그리고 양도담보 설정을 통한 담보권신탁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러한 제도가 담보신탁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논의함으로써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을 명확히 구별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 collateral trust is a trust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ebts, and it has been developed mainly around real estate collateral trus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llateral trust, a settlor transfers an ownership of trust asset to a trustee and designates creditors as a beneficiary of the trust, and the trustee obtains the complete legal ownership of the trust asset internally and externally. On the other hand, a security trust is a trust adopted by the newly amended Trust Act in 2012, and it is established by the way of establishing a security right for the trustee. Both of the trusts above are trust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ebt. A collateral trust and a security trust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are trusts to secure debts. However, a trustee of a collateral trust has complete legal ownership of trust asset, while a trustee of a security trust has only collateral rights, and which makes a big difference in bankruptcy proceedings of the settlor. Recently, there has been a discussion to deny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collateral trusts and treat them as collateral rights, which is thought to result from confusing the concept of collateral trusts and security trusts. In addition, collateral trusts are often treated as similar to yangdo-dambo under Korean law and Deed of Trust under US law, and which is also inappropriat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concepts of a yangdo-dambo under Korean law, a Deed of Trust under US law, and a security trust established by way of yangdo-dambo and what are the factors that distinguish these legal vehicles from a collateral trust.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