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규제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Analyzing the policy change of regulatory policy: Evidence from Korean Platform Taxi markets
김민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 이광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25권 5호, 837~856쪽
초록
본 연구는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제도 안에서 안착하는 과정에서 규제정책은 어떻게 변동하는가에 대한 문 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사용하여 플랫폼 택 시 규제의 변동이 나타나는 흐름을 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세 흐름과 정책의 창에서의 변동 과정을 역동적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택시단체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며 정치적 흐름의 높은 영향 하에 정책대안이 산출되었다. 국회는 피규 제자인 택시 단체에 포획되고, 택시단체의 이익과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결탁(log-rolling)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타협기구가 여러 독립적으로 흐르던 흐름을 결합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끝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실천적인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 구도를 고려한 장기 적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Sharing economies have emerged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lated regulatory policies were reestablished around the world. It is questionable how mobility-sharing-related regulations have changed within the conflict between new and existing industries. This paper analyzed how Korean Platform Taxi regulatory policy has dynamically changed by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 results show that the position of taxi organizations was reflected a lot in policy outcomes under the high influence of the political flow. The National Assembly was captured by the regulated taxi group, and it is inferred that there may have been some log-rolling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taxi group and the interests of legislative lawmakers. Also, consumers, an important actor, were omitted from the policy discussion process. This paper suggests the composition of a consultative body that can represent the benefits of the whole society and users of the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분류:
- 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