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징 기술 위험의 적응적 위험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Adaptive Risk Assessment Framework for emerging technologies
석근영(한양대학교); 김태윤(한양대학교)
25권 5호, 925~954쪽
초록
이머징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편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필연적으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위험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이머징 기술 위험의 속성과 사회구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위험을 이해하는 대안적 도구로서 적응적 위험평가(adaptive risk assessment)를 제시하였다. 적응적 위험평가는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인 위험 거버넌스 관점을 견지하며, 상시 변화 하는 이머징 기술의 위험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적응성을 강화하였다. 위험 거버넌스의 적응성을 논의했던 기존 연구 들은 선언적 주장에 그쳤을 뿐 적응성을 구현할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 논의의 한계 에 착안하여 위험지식을 형성하는 ‘위험평가’ 영역의 적응성을 보완한 ‘적응적 위험평가’를 새롭게 개념화하였다. 사 전적 위험정보의 식별, 위험속성에 따른 평가 전략의 차별화, 상시 모니터링과 재평가를 골자로 한 적응적 위험평가의 원칙, 절차,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기존 위험평가와 비교하여 차별적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Abstract
As social anxiety on risks posed by emerging technologies has raised policy issue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methods for risk assessment have been developed to identify and manage risks for each technology area. Meanwhile, uncertainties or unexpected social problems have evolved rapidly, and the concerns of the public are dependable 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echnology, such concerns are needed to be governed by new risk assessment framework which is beyond the prior tech-centric approach.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risk assessment framework to timely identify and characterize emerging socio-technical risks from a risk governance perspective which is a collective decision-making structure for multi-stakeholder. We incorporate theoretical reviews of the risk governance to establish the purpose for a new risk assessment framework, and emphasize adaptability as a key competenc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merging technologies. We name it adaptive risk assessment and design a procedure to improve adaptability.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분류:
- 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