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복합 문제에 맞선 환경주무부처의 모색: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논쟁의 흐름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Take on a Complicated Climate-Environmental Problem: Flow of Keystone XL Pipeline Controversy
이종민(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5권 5호, 1105~1139쪽
초록
본 논문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의 네브래스카주까지 석유를 수송하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시작, 중단, 재개, 종료되는 사이에 어떠한 논쟁이 있었는지 분석한다.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서 해결하기 힘들고 까다로우며 다른 정치, 경제, 사회문화 문제와 결합된 복합적인 기후-환경문제이다. 환경 정책, 환 경 연구, 환경 운동으로 구성된 사회기술 인프라스트럭처로서 “환경 인프라스트럭처”를 방법론으로 사용하여 본 논문 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심사자로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한 논쟁에서 원래 어떠한 역 할을 기대 받았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짚어본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여러 판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속에서 환경보호청이 미국의 국무부, 네브래스카 주정부, 파이프라인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은 물론 환경운동단체, 환경연구자 등과 맺은 관계를 살펴본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키스톤 XL과 같은 까다롭고 복잡한 기후-환경 문제들은 더 많아질 것 으로 보인다. 환경주무부처가 환경운동과 다른 행정부처, 지역사회, 법원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도전이 놓여 있다.
Abstract
After long controversy, Keystone XL pipeline project which aimed to transport sand oils from Alberta, Canada to Nebraska, U.S.A. was terminated in June 2021. I first investigate Keystone XL’s characteristics and then analyze the details of the Keystone XL controversy including delayed start, pause, restart, and termination. I approach Keystone XL pipeline construction as a complicated climate-environmental problem which integrates other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issues and involves multiple stakeholders. This paper points out what was expected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s the primary reviewer of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and what roles it took in reality while the EPA interacted with the Department of the State, Nebraska State government, residents of the proposed pipeline,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t is likely that more complex climate-environmental problems will emerge in Korea. Challenges are ahead for environmental policy as the environmental agency and executive branch can function between environmentalists and judiciaries as a mediator.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분류:
- 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