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 공급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Implication on service combined housing policy for old age of foreign
김주영(상지대학교)
7권 1호, 49~64쪽
초록
본 연구는 고령자가구의 돌봄체계의 관점에서 미국, 일본, 스웨덴과 호주의 4개국을 중심으로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정책을 분석한다. 분석은 관련 제도와 공급주체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초점을 둔다. 스웨덴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결합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주도형인 반면, 미국은 민간 중심의 공급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을 고령자의 장기요양제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지역거주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결합주택의 공급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을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 편입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민간주도로 공급하되 공공이 관리 감독하는 모형을 채택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결합주택의 건설과 운영관리 지침이나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결합주택은 그 특성상 주택과 관련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study analyze on service combined housing policy of 4 foreign countries in terms of their long-term care systems. Analysis focus on supply subject, laws and rol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Municipal governments of Sweden play a pivotal role in providing that housing. On the contrary, private institutions take part in main role in providing one in case of America. The subject countries have in common things that service combined housing are included by their long-term care systems and providing old ages with a variety of services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Results of policy implications are like as follows. First, it need to set up division of role in combined housing supply system. We should select whether service combined housing would be a kind of public housing or its provision assigned with private entities. Second, the regulation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should be determined considering its purpose and domestic contexts. Third, it is essential for succeeding housing policy combining housing and other related services efficient and reasonable.
- 발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류:
- 주택/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