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22.10 발행

论中国养老金信托化运营的监管模式

On the supervision mode of China's pension trust operation

치린(칭따오대); 하채현(우석대학교)

30권 4호, 1~14쪽

초록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연금 지급에 대한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연금과 자본시장은 아직 효과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가치의 보전 및 증가는 큰 도전에 직면하여, 앞으로 신탁 연금 운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이자 생계 유지비로써 효과적인 규제모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금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우선 연금 신탁 운영의 방식과 참여 당사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국제적으로 연금 규제에 대한 몇 가지 모델과 국제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현재 규제모델의 개혁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규모 연금 투자 운영에 대한 수요와 금융시장 발전에 따라, 양적 제한을 적당히 풀고 신중한 규칙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즉 양적으로 제한을 두는 규칙에서 신중한 규칙으로 전환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연금 신탁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Abstract

As the aging population continues to intensify, China's pension payment pressure is gradually increasing. However,China's pension and capital markets have not been effectively integrated, and the preservation and appreciation of pensions faces great challenges. It is imperative to operate the pension fund through trust. Pensions are the old-age money and life-saving money for ordinary people. How to choose an effective supervision model to ensure the safety of funds and prevent risks has become a topic before us. This paper firstly sorts out the way of pension trust operat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ng parties, and introduces several international models and international trends of pension supervision. It further analyzes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urrent regulatory model based on China's actual situation, and proposes that with China's large-scale pension investment operation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moderately loosen the quantitative restrictions,gradually introduce the prudent person rule,and gradually change from the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rule transitions to the prudent person rule, and gives feasible operational step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23/GNULAW.30.4.1
분류:
기초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