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선하증권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Blockchain Bill of Lading
남도현(금융감독원)
30권 4호, 173~198쪽
초록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IT기술의 발달로 통신과 거래방식의 변화를 통해 국제거래의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여전히 종이 기반의 비효율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선하증권은 여전히 선적된 상품과 함께 물리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종이 서류이다. 이는 오랫동안 유통가능한 종이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온 서면 선하증권이 국제선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면 증권의 실질적인 문제는 선하증권에 의해 수행되는 거래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선하증권을 비물질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전자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의 부족, 전자선하증권의 보유자를 식별하기 위한 등록제도 모델에 대한 논란 등으로 전자선하증권의 사용에 불확실성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선하증권 모델도 현재로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선하증권이 현재의 법적 환경 하에서 선하증권의 디지털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선하증권 및 전자선하증권 등에 대한 활발한 검토 및 관련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는 영국법을 중심으로 그 한계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블록체인의 기본적 원칙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블록체인 선하증권이 이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블록체인 권리증권이 현재 법제 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본 후, 우리나라 상법상의 시사점을 포함한 블록체인 선하증권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e-commerce has increased, and the speed and efficienc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improving through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transaction methods. However, the shipping industry still has paper-based inefficient transactions. The bill of lad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uments us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day, is still a paper document that must be physically delivered with the goods shipped. The main reason is that paper bill of lading, which has long been recognized for its legal effect as a distributable paper document, plays a key role in international shipping. The practical problem of these paper documents can be solved by the technical solution of digitizing the transaction process performed by the bill of lading. However, over the past few decade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dematerialize bills of lading, but they have not been successful. The lack of legal basis to support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controversy over the registration system model to identify holder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have caused uncertainty in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blockchain bill of lading model to overcome these problems is also subject to considerable legal uncertainty at the moment. In this paper, whether blockchain bills of lading can provide new possibilities for digitalization of bills of lading under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will be examined, and then the limitations of existing bills of lading and electronic bills of lading will be analyzed, and the basic principles and technologies of blockchain will be reviewed. In addition, after reviewing whether blockchain document of title can be used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s a prerequisite for the use of blockchain bills of lading, I would like to derive legal implications for blockchain bills of lading, including implications under Korean commercial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