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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2.10 발행KCI 피인용 1

디지털경제 관련 유럽연합의 수직거래제한 규제에 관한 연구

EU Competition Law of Vertical Restraints in the Digital Economy

최요섭(한국외국어대학교)

30권 4호, 253~282쪽

초록

현대 디지털경제에서 수직거래 혹은 온라인 유통은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적절한 경쟁법의 설계가 없다면 디지털경제에서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경쟁당국과 법원이 상표 간의 경쟁과 상표 내의 경쟁과 같이 다양한 경제분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디지털 분야에서 수직거래 관련 경쟁정책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경제분석을 반영하여 수직적 합의 또는 수직거래제한과 관련된 판례가 상당히 발전하였으며, 유럽연합은 1999년 이후 경쟁법의 현대화를 통해 수직적 합의와 관련된 일괄적용예외법률을 도입하고 발전시켰다. 또한 유럽연합은 수직거래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고려하여 지난 2022년 5월 수직적 합의 일괄적용예외법률(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가 아닌,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조항인 법 제45조와 제46조로 수직거래제한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과는 다른 규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수직거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유럽법원은 판례법을 통해 경성제한행위 또는 목적합의(by object agreement)의 범위를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유럽법원의 판례는 경제분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디지털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쟁당국과 법원이 유럽연합의 규제내용과 판례를 상당히 참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과 불필요한 정책을 구분하여 수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수직거래 관련 규제를 포함하여 판례와 특수분야 법안의 내용도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수직적 합의 일괄적용예외법률은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성장과 플랫폼의 수직거래제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시장점유율 기준과 경성제한행위의 범위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장점유율과 경성제한행위 기준의 내용을 유지한 것은 지난 10년 간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수직거래관련 지침, 즉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발전을 위해 유럽연합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2022년 개정되어 새로 포함된 내용인 온라인 플랫폼의 이중유통을 우리나라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특수분야에 대한 입법이 논의되었다. 2024년부터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의 집행이 시작되면, 기존 수직적 합의 일괄적용예외법률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형적인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이나 규제덤불(regulatory thicket)과 같이 디지털 규제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유럽연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디지털 규제 중에서 최근 개정된 수직적 합의 관련 일괄적용예외법률과 배경이 되는 판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발전을 위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It is beyond doubt that an effective functioning of distribu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our market economy. In particular, without appropriate competition rules of online distribution, it is impossible to ensure consumer welfare in the digital market. However, where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do not understand the trade-off between benefits from interbrand competition and anti-competitive harms from hardcore restraints, the law application will create inefficient outcomes. In effect, the major competition regimes, such as the US and the EU, have shown their case law developments of vertical agreement. In contrary,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has focused on the applications of Articles 45 and 4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at prohibit unfair trade practices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respectively. This may generate some confusions in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rules on vertical restraints. Different from the Korean approach, the EU regime has developed the competition rule on vertical agreements based on the case law and the 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VBER). Importantly, the European policymakers revised the VBER in May 2022 that indicates its modernisation of competition law, reflecting the influence of the growth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and the demand for prohibiting harmful vertical restraints by digital platforms. The VB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obust standards or benchmarks for distinguishing beneficial vertical practices from harmful ones. The European yardsticks are the criteria of 30% market share threshold and hardcore restrictions. The VBER includes new provisions on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which demonstrate modernisation of the vertical regulation.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VBER can offer some ideas for the Korean guidelines on unfair trade practices. Nevertheless, the European emphasis on the digital regulations, such as the Digital Markets Act and the Digital Services Act, together with the VBER may impede consumer welfare and efficiency. The current approaches in the EU reveal possible shortcomings from a regulatory capture and a regulatory thicket.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the recent development of case law in Korea with that in the EU and to analyse the amended provisions in the VBER, thereby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23/GNULAW.30.4.11
분류: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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