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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22.11 발행KCI 피인용 3

탐정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A Legal Study on the Measures to Deter Illegal Activity of Private Detectives

이성기(성신여자대학교)

30권 3호, 209~245쪽

초록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탐정업무가 적법하게 되었지만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위법한 탐정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이 글은 탐정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 미행・감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최근 크게 증가하는 고용 목적 평판조회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탐정업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탐정의 정당한 직무를 스토킹범죄 성립의 예외로 규정하며,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탐정이 법령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취득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탐정, 탐정회사, 의뢰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탐정의 직무상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평판조회와 관련, 탐정 등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행위가 사생활 침해는 아니지만 지원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평판조회보고서 열람, 수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사생활 비밀의 보호범위가 미국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탐정이 공공장소에서 미행・감시 또는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 미국과 달리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이 탐정의 기망, 부정직 등으로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은 직무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탐정의 직무에 관한 직접적인 법령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탐정법 제정 시에 탐정이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탐정의 평판조회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자들이 고용주에게 평판조회 결과의 제공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목적으로 평판조회를 한 경우 반드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열람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수정 또는 삭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has been possible for a person who investigates accidents or gathers information to use the term such as ‘private detect’ or ‘private investigator’ since the revision of the article 40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hereinafter the Act) in 2020. As the Act does not prohibit private detectives from finding out a certain person’s whereabouts or investigating his or her private life while the bill on the business of private detective being postponed, it has been alleged that private detectives frequently violate people’s privacy when they carry out their own business without proper rules with which to supervise those professionals. This article reviewed on the possible illegality of the private detectives, such as privacy invasion,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background check, and staking crimes. To obtain insights on the measures to deter those illegal activities by private detectives, this paper did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regulation and cases regarding private detectives in the U. S. The research found that some states’ statutes strictly regulate illegal or unethical activities of private detectives by providing causes for disciplinary actions when they do fraudulent or dishonest business acts and excluding evidence obtained from the illegal or unethical acts. Furthermore, the Federal and California statutes clearly prescribe that employers who perform background check through the third agency should acquire prior approval from applicants, that provide the applicants with a copy of investigative consumer report, and that give the applicants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correct the report. Based on the research,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ill of private detectives, the passage of which is being delayed, needs to include a disciplinary provision for private detectives doing fraud or dishonest activities.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22.30.3.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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