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치 평가 지표로서의 심사 청구 시기 활용 연구: 심사 청구시기의 결정요인 및 다른 지표와의 관계 분석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iming of Request for Patent Valuation: Determinant Factor Analysis and Relationship between other patent Indicators
조현영(와이즈영특허사무소); 장지윤(전북대학교); 정성도(건설산업정보원); 황준석(서울대학교)
17권 4호, 85~110쪽
초록
2017년 3월부터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에 대하여 기존 5년이었던 심사청구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출원단계에 머물러 있는 특허의 권리를 조속히 확정함과 동시에 등록 결정되지 않은 출원 상태의 특허를 최소화하여 제 3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존 연구에 의하면 심사청구기간이 출원일로부터 미리 지정한 기간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은 권리화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심사청구료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편적으로, 심사청구는 출원된 해에 동시에 하거나 심사 청구 기간의 종료되는 해에 하는 이분화된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심사 청구 기간의 종료되는 해에 심사청구되는 출원은 출원인의 의도적인 심사청구시기 지연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집중도가 큰 기술 분야일수록, 또는 동일한 출원인의 출원량으로 추정한 출원인의 규모가 클수록 심사 청구 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심사청구시기의 결정은 출원인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으로서 출원된 특허가 가지는 개별적인 가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특허 청구항 수, 포워드 인용 수, 백워드 인용 수 및 패밀리 국가 수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특허 가치 지표에 심사청구의 시기가 추가되어 특허 가치 지표에 참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특허 문서에 포함된 청구항, 인용 수, 또는 패밀리 수와 같은 지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From March 2017, the period for requesting examination for patents filed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as shortened from 5 years to 3 years.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that show that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ccording to the period of request for examination and can be used strategically. However,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applicant has the advantage of not wasting unnecessary examination fees by securing time to think about technologies that do not require rights by granting a predetermined period from the filing date. In general, a dichotomous tendency has been identified to request an examination at the same time in the year of filing or at the end of the period, particularly due to the applicant's intentional delay in requesting an examination.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market concentration in the technology field or the larger the number of applicants estimated by the same applicant's application, the tendency to request for examination in the year at which the examination request period ends. Accordingly, the decision on the timing of the request for examination reflected the applicant's intention and examined th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claims, forward citations, backward citations, and number of family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timing of the request for review as a patent valuation index, and especially when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indicators such as claims, number of citations, or number of families included in the patent document.
- 발행기관:
- 한국혁신학회
- 분류:
- 과학기술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