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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보장연구2022.11 발행KCI 피인용 1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Income Inequality Reduction Effect of the Income Tax System Through Model Simulation

김민정(연세대학교); 최영준(연세대학교)

38권 4호, 3~36쪽

초록

소득불안정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논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그 자체의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불평등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완화방안을 탐색할 때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살펴봄과 동시에 재원 마련 수단으로서의 조세의 역할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논의 및 문헌에 기반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 모형들을 설정하여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점차 중요해지는 세수확보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모형별 재원 규모도 함께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12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근로소득 모형과 종합소득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불평등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득세제의 공제제도를 폐지 혹은 축소하는 모형에서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 추계에 있어서도 다른 모형에 비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s socio-political concerns about income insecurity and inequality increase, policy responses to these issues are also increasing. Despite alleviating inequality due to its own redistribution function, the tax system tends to receive relatively less attention compared to welfare policies when exploring ways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ole of the tax system as a measure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and as a means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To this end, based on recent discussions and literature, we established alternative taxation models to test their different effects on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possible financial resources each model could produce. The data of the 12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were examined through simulations of the income tax model and the aggregate tax model. As a result, the model that abolished or reduced the tax relief elements showed a large effect on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and it is likely to secure more financial resources than other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give implications for reforming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in the near future.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분류: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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