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물의 광고금지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
Author’s Right to Prohibit Advertisement of Infringing Product
안효질(고려대학교)
65호, 95~132쪽
초록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특허법상 부여된 특허권자의 권리에는 그 물건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청약은 계약법상 청약이 아니고, 상품 카탈로그에 의한 권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상표법상 상표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에도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이것을 양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요컨대 특허권이나 상표권에는 권리의 대상인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그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 국내 판례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에 광고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금지 또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광고행위까지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일본 저작권법은 배포를 위한 제안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명시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복제물의 이전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중이 그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배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판례와 학설의 견해가 있다. 독일은 저작권법상 배포권 규정에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 제안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배포권의 개념을 저작물의 판매를 위한 광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사법재판소도 저작권 관련 지침의 배포권에는 불법복제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허권자 또는 상표권자와 비교하여, 저작권자에게만 불법복제물의 광고를 금지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도 불법복제물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판매되기 전에 그 판매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도를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Copyright Act grants distribution right to the author. Distribution herein means transferring or renting the original or the copies of all work to the public. However, the rights of the patentee granted under the Patent Act include not only the act of transferring or renting the article, but also the act of offering for transferring or renting the article. It is widely interpreted that offer herein is not an offer under the Contract Law, but includes recommendations via product catalogs. The right granted to the trademark owner under the Trademark Law includes not only the act of affixing the trademark on a product and transferring it, but also the act of affixing the trademark in advertisements about the product. In other words, the act of advertising the product subject to the righ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or trademark right. On the other hand, some domestic precedents even prohibit advertising in cases of prohibi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or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even though advertising is not included in the rights of copyright owners under the Copyright Act.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just because there is no explicit basis in the law. Japanese Copyright Act has explicit provisions that treat proposals for distribution as an act of infringing copyright.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precedents and scholarly views that consider the act of making the copy available to the public even before the actual transfer of the copy as being included in the distribution right. German precedents and theories have broadly interpreted the concept of the distribution right to include an offer or advertisement for the sale of an original or copies. The European Union's Court of Justice also interprets the distribution right to include the act of advertising pirated products. Compared to patentees or trademark owners, it is unfair to deny the right to prohibit the advertisement of pirated products only to the copyright owner. The current Copyright Act has provisions that consider the act of possessing pirated product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it as an act of copyright infringement. This regulation also aims to prevent pirated products from entering the market in advance. In order to protect copyright in an effective manner, it is necessary to block the attempts of pirated products to enter the market by prohibiting the advertisements for the sale of them before they are actually transacted.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