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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22.11 발행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게임 이론적 고찰

Avoidance of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A Game Theoric Approach

윤준석(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8권 3호, 191~266쪽

초록

국제조세 규범은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 국제 사회에서 각국이 상호 작용하면서 전략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현재의 국제조세 질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종전 세법학계에서는 상호작용의 ‘결과’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게임 이론을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각국은 국제적 이중과세로 전 세계적인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제기구에서 모델 조세협약을 만들었으며, 이를 기초로 조세조약을 체결해서 이중과세를 해결했다. 그에 따라, 원천지국은 소득의 구분에 따라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고, 거주지국은 면세제도나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서 과세권을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게임 이론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 교역량이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게임이다. 국외 투자 수익률이 국내 투자 수익률보다 매우 높은 경우에는 양국 모두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있는 조화 상태이다. 그런데 국외 투자 수익률이 국내 투자 수익률보다 높기는 하지만, 매우 높지는 않아서 손금산입제도 도입만으로 거주자의 국외 투자를 유인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공제제도나 면세제도를 도입해서 국외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체결해서 공제제도나 면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해야 한다. 둘째, 자본 교역량이 상이한 국가들 사이의 게임이다. 투자 수익률이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전략 변경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일방의 전략 변경에 대해 상대방의 대응이 없으면,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세조약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조세조약 체결이 원천지국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안전한 투자처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과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거주지국이 공제제도나 면세제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국에 따라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양자조약은 이러한 상대국에 따른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 넷째, 모델 조세협약을 기초로 조세조약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상 자리에서는 제한세율을 얼마나 정할지 정도의 문제만 정하면 되어서 쉽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Abstract

International tax law reflects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current international tax order is the result of each country's strategic interactions. However, in the previous tax law academia, many studies focused on the ‘result’ of interactions, and it doesn't seem that the ‘process’ has been actively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strategic interactions in the international tax issue area through game theory. Countries made a Model Tax Convention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signed a tax treaty to avoid double taxation which distorted the global resource allocation. Accordingly, the source country taxed nonresidents within the tax treaty rat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and the residence country relived double taxation for its residents through the foreign tax credit or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It can be said that each country’s tax policy was adjusted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to alleviate double taxation of taxpayers’ cross boarder income. Analyzing this with game theory, it is as follows. First, it is a game between capital exporting countries. If the return on foreign investmen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investment, both countries have incentives to introduce the double taxation relief methods, such as exemption, credit and deduction for foreign taxes. It is called ‘harmony’ in game theory. Although the return on foreign investment i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investment, it is not very high, and it is rather disadvantageous to the national interest to induce its residents to invest abroad by introducing the exemption or tax credit method. In this case, double taxation cannot be relived withou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o the tax treaty should be signed, which forced the contracting states to provide tax credit for taxes paid in the counterparts or not to tax income that may be taxed in the counterparts. Second, it is a game between capital importing country and capital exporting country. When the rate of return on foreign investment fluctuates, there is a possibility of a strategy change, and if one side does not respond to the other side’s strategy change, a situation may occur in which double taxation is not resolved. A tax treaty method can be a more reliable solution for double taxation problem. Third, the status as a source country or residence country may vary depending on the counterparts. Bilateral treaties, well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counterparts, are more efficient than multilateral treaties. Fourth, when negotiating a tax treaty based on a Model Tax Convention, countries intend to cooperate to prevent double taxation, and it is only a matter of how much the treaty rates will be set at the negotiation table.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22.28.3.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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