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의 추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stimation in revoking of fraudulent act
서창원(전남대학교)
40호, 159~194쪽
초록
민법 제40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전득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도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민법에는 이러한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음에도, 반세기가 넘도록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들뿐만 아니라 각종 문헌들에서는 ‘추정’이라는 법개념을 통해 주관적 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방대한 법리를 구성․전개하여 왔으나, ‘추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사실상 추정된다.’라는 정도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례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추정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의 추정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에 의한 이른바 ‘일응의 추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의 추정에 관하여 판례들과 일부 문헌들에서는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의 추정과 아울러 선의의 입증책임을 수익자･전득자에게 지우고 선의의 주장을 ‘선의의 항변’이라고 하면서, 그 입증책임의 근거로 이른바 법률요건분류설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례들은 선의의 항변을 ‘악의 추정의 번복’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의 형태는 법리상 ‘항변’이 아니라 ‘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본질에 있어서도 ‘항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양립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와 선의는 동일인의 동일시점에서의 동일대상에 대한 지･부지의 문제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행위･사해의사라는 전제사실이 갖추어지면, 법이론과 무관하게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그 입증이 끝나 버리고, 이와 같은 전제사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므로, 체계적으로 ‘선의’와 관련된 주장 자체가 등장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바, 결국 이러한 문제는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시점에서 ‘악의의 추정’와 ‘선의의 항변’이라는 법개념을 사용하여 법이론을 구성함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일관성 있게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추정의 법리를 버리고, 선의의 항변으로만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수십 년에 걸쳐 경험칙에 기초하여 축적되어 온 채권자취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주장책임은 채권자에게,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전득자에게 각 부담 지우는 방식의 법 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처럼 해석하면, 판례들이 견지하여 온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의 추정’과 ‘선의의 입증책임’ 문제가 서로 충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전득자가 악의이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채권자취소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정 일본 민법(2020. 4. 1. 시행)에서는,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 제1항과 유사한 개정 전 일본 민법 제424조 제1항으로부터 전득자를 분리하여 전득자에 대한 제424조의5를 신설하면서 그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형태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수없이 제기되었던 거래 안전의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그대로 답습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의 향후 운용과 개정 작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현행 민법의 규정 방식과 판례들의 관련 판시 취지의 큰 틀을 유지하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그쳐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십 년간 채권자취소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민법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그 길의 첫걸음을 위한 초석이고자 한다.
Abstract
For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creditors are legally entitled to intervene in any fraudulent acts of the debtor, revoke such action of the debtor and recover the debtor's property from the persons to whom the debtor fraudulently let be acquired.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s understanding of Article 406 (1) of the civil code is consistently manifested in its ruling, since the 1960s, that Beneficiaries and subsequent acquirers are presumed to have acted in bad faith against the creditor’s interest and required to prove otherwise, and the debtor’s bad faith is also presumed, for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happen. The civil code did not provide an explicit definition of the term ‘presumption’. But court precedents and various documents have developed a jurisprudential understanding that ‘presumption’ is based on a subjective approach to the burden of proof. In this regard, the legal nature of ‘presumption’ seems to be a ‘factual presumption’ whereby the beneficiaries and subsequent acquirers’ willful engagement in the debtor’s fraudulent act is predicted based on a simple probability of the rule of thumb. Since the precedents and jurisprudential understandings on the presumption of the presence of bad faith from the beneficiaries and former acquirers’ side, the burden of proofing that they acted unknowingly or in good faith, laid upon the beneficiaries and former acquirers, also called the “defense of good faith”. The precedents rule that a plea in good faith is a reversal of the presumption of bad faith, but the form of this judgment is not a ‘defense’ but ‘repudiation’ in the legal sense. Compatibility must be recognized to be regarded as equivalent to a ‘defense’ in its essence. Not only is it logically incompatible as the front and back sides of a coin due to the issue of land and land, but also when the premise that the debtor’s fraudulent acts and intentions are established, the fraudulent intent of the beneficiaries and the transferees is presumed regardless of the legal theory, and the proof is difficult. If the premise is not met, the plaintiff’s claim will be dismissed for this reason, so there is no need to make an argument related to ‘good faith systematically’. This is due to the construction of a legal theory using the legal concepts of ‘presumption of bad faith’ and ‘defense of good faith’. As a viable solution to the above-raised issues, it is possible to amend the law which presumes the existence of bad intent of the beneficiaries and former acquirers and considers it only as a good defense, but this can be a problem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s of the debtor developed based on empirical rules, so the burden of proof of the beneficiary and former acquirers good faith is borne by each party. This is because the issue of ‘presumption of bad faith’ and ‘burden of proofing of good faith’ of beneficiaries and former acquirers, which have been maintained by precedents, does not override each other, and it can also be 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empowering creditors to revoke a fraudulent act of the debtor and subsequent beneficiary thereof. Moreover, in the amended Japanese Civil Code (enforced on April 1, 2020), Article 424-5 of the purchaser is separated from Article 424 (1) of the Japanese Civil Code before the amendment, similar to Article 406 (1) of the Korean Civil Code. As it was newly established, the burden of proof was stipulated in the form of the creditor, which seems to reflect the problem of transaction safety that has been raised frequently. Based on the reasoned arguments made in the analysis part, this paper concludes that while maintaining the larger framework of the existing civil law regulations and precedents, a practical measure should be taken temporarily, and eventually, a revision of the civil law that can alleviate all the difficulties revealed in the enforcement of creditor’s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s for many years. With this intention in mind, this paper aims to be a stepping stone on the way forward.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