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전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distinction between worker transfer and dispatch
오세웅(법무법인 세종)
40호, 461~485쪽
초록
대상판결은 전출과 파견을 구분하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한 판결로 전출과 파견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서, 파견의 사업성은 원고용자가 파견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에 따라 사실상 계열사 간 전출에 대해서는 파견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되어 파견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상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열사 간 전출의 남용과 그에 따른 전출 근로자와 본래 소속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 계열사 간 전출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라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동일 그룹 내 계열사들을 실질적인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전출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계열사 간 전출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전출근로자에게도 파견근로자에 준하는 차별 금지 제도가 요구된다.
Abstract
Understanding that the target judgment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transfer, the dispatch for the application of the dispatch law is regarded as a business dispatch, and it is a judgment that accurately understands the dispatch prescribed by the dispatch law. The precedent recognizes the requirement of consent required for transfer between affiliates as a relaxed standard, which may lead to abuse of transfer between affiliates against the will of transfer workers. Even if the specificity of relocation between affiliates is recognized, it is necessary to prevent abuse of relocation between affiliates by strictly interpreting the requirements of consent of workers or reviewing the necessity of work and the resulting disadvantages in the relocation.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patched workers stipulated in the Dispatch Act will also require a similar level of discrimination against transferred workers, and separate legislation is considered necessary for this.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