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秦 시대 君主･民本론과 저항･혁명 사상
Traditional Thoughts & Wisdoms on Monarchy, Democracy and Resistance or Revolution against Tyrant in Pre-Qin(先秦) Period
김지수(전남대학교)
40호, 487~536쪽
초록
본고는 先秦 시대 君主론과 民本론을 살펴보고, 그 바탕 위에서 暴君에 대한 인민의 저항혁명에 관한 제자백가의 철학사상을 탐구한다. 제1장은 어수선한 시대 분위기에서 본고를 집필하는 소회와 목적･동기를 적은 머리글이다. 제2장은 ‘君主’ 관점에서 爲民 사상을 살펴보는데,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周初에는 군주를 ‘인민의 주인’으로 보는 ‘民主’ 개념이 독특하게 눈에 띈다. 둘째, ‘主’는 등잔 촉에 불꽃 심지로서, 군주는 인민의 등불이라는 비유가 성립하고, 인민의 부모로서 자식처럼 잘 보살펴야 한다는 비유가 보편이다. 셋째, 인민의 스승으로서 비유하여, 인민을 제자 가르치듯 도의로써 자상히 인도하는 군주의 솔선수범을 강조한다. 넷째, 공자가 군자는 바람이고 소인은 풀과 같아서,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이 휩쓸려 눕는다는 비유로, 君風民草론이라 부를 수 있다. 다섯째, 군주와 인민의 관계를 비유하는 周易의 여러 괘상의 상징적 함의를 두루 살펴본다. 여섯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水原의 비유와, 임금이 마음이면 신민은 몸이라는 君心民體의 비유도 동일한 맥락에서 군주의 솔선수범을 강조한다. 제3장은 民本의 관점에서 君王의 개념을 탐구하는데,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爲民･利民의 ‘牧民’ 사상으로, 목동이 소나 양을 치듯, 임금도 인민의 생명과 안전 및 민생을 잘 보살피고 돌보아 인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행해야 한다. 둘째, 국가･군주의 존립근거로서 民本론과 與民 사상으로, 춘추좌전과 묵자 및 맹자 사상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강조･역설한다. 셋째, ‘君’ ‘王’의 문자학적 비유 개념으로, ‘君은 群’이라는 정의와 ‘王은 往’이라고 정의가 대표적 비유로, 老子 이래 전국시대 儒･墨의 일반보편 사상으로 董仲舒의 춘추번로와 許愼의 설문해자에서 종합 정리되었다. 넷째, 군주는 배이고 인민은 물과 같다는 순자의 君舟民水 비유와, 이에 상응하는 주역 괘상의 상징 함의를 두루 살펴본다. 다섯째, 군주는 인민이라는 말을 몰아 국가라는 마차를 운행하는 마부와 같다는 마차의 비유로, 君民이 국가 운명 공동체임을 잘 상징하며,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人乃天 사상도 함께 소개한다. 제4장은 춘추시대 시역 사건의 유형과 대처 방안을 춘추좌전의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춘추 시대 弑逆 사건은 주원인의 책임 소재에 따라 크게 양분하여, 군주의 포학무도인 경우 군주를 일컬으며, 신하의 죄악인 경우 신하 이름을 기록하는데, 후자는 다시 삼분할 수 있다. 첫째, 군주가 소극적으로 신하를 제대로 통제･지배하지 못해서 야기된 경우다. 둘째, 군주가 적극적 포학무도와 호사음란 악행으로 인민의 집단 원성이나 대신의 개인적 원한을 사서 내란을 초래해 피살한 暴君放伐 혁명이다. 셋째, 군주의 특별한 죄악･과실 없이 단지 권력욕 강한 패역무도한 신하의 참람한 발호인 경우다. 이들 시역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와 성토를 역사적 사례로 살펴보고, 공자의 관련 언론을 소개한다. 제5장은 暴君에 대한 人民의 抵抗과 革命 사상을 주요 제자백가 중심으로 연구한다. 구체 내용은, 첫째 晏子와 師曠의 군신관계론에 곁들여, 노자의 전반적인 사상 성향도 언급하고, 둘째 묵자의 誅戮 사상을 그의 非攻론과 모순성 여부와 관련해 설명하며, 셋째 포군방벌론으로 널리 알려져 유명한 맹자의 ‘殘賊放伐’論을 상세히 논술하고, 넷째 물이 잔잔할 때는 배를 잘 띄우고 떠받치지만, 거친 파도가 일면 배를 뒤엎거나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순자의 ‘君舟民水’ 혁명론을 소개한다. 다섯째, 혁명의 원인 구명에서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管子의 사상으로, 군주의 인격적 부도덕과 정치적 포학무도라는 주관 요인뿐 아니라, 법령의 도덕적 정당성 및 실효성의 객관 요소도 함께 거론하여, 이른바 악법에 대한 저항권이라는 비교적 순수한 법률적 관점의 혁명론인데, 관자에게 거의 유일하게 확인되는 독보적 사상을 자세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法家의 집대성자인한비자의 君主論적 혁명 원인론으로, 弑逆의 책임과 革命의 원인을 전적으로 군주에게 귀속시키는 점은 마찬가지이나, 이론 근거가 민본사상 관점보다는 君主論 시각에서 거론해 매우 독특한데, 군주의 유일무이 절대통치권을 강조하며 法･術･勢에 의한 독단적 王道를 주장하는 法家사상의 필연적 귀결이다. 제6장은 맺음말에 갈음하여, 진한 통일 이후 동중서의 사상을 소개하고, 한 景帝 때 조정에서 벌어진 유명한 ‘시역이냐 혁명이냐?’ 토론 이후 전통 왕조에서 역성혁명 담론을 금기시한 배경과 심리적 이유를 음미해본다.
Abstract
This paper will study the traditional political thoughts & various philosophical wisdoms on monarchy(君主), democracy(民本) and resistance or revolution against tyrant in pre-Qin(先秦) period. The 1st Chap. is introduction and reference of the motive & purpose of this work. The 2nd Chap. will look into the thoughts for the people from a viewpoint of monarch.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several metaphorical expressions of king or monarch such as ‘the master of the people(民主)’, ‘the lamp(light) for the people’, ‘the parent of the people’, ‘the teacher of the people’, and ‘the fountainhead’ emphasize that the king is to provide leadership, to lead by example without exception. Confucius made also a famous metaphor that the king is wind, the people is weed, and the wind blows, the weeds lie down. There are interesting symbolic meanings of various divination sign or trigram from the Book of Changes(周易). In addition, there is a interesting metaphor that king is heart, the people is body. The 3rd chap. will investigate the definitions of the king(monarch) from the viewpoint of East Asian traditional democracy, i.e. the people is root(民本).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a notion of governing the people as a shepherd boy, a thought of the people as the ground of king & state, etymological definitions or metaphors of king or monarch, interesting symbolic meanings of various divination sign or trigram from the Book of Changes(周易), the metaphor by Xǘn-zĭ(荀子) that the kina is a ship, the people is water, water float ship, sometimes may upset or sink it. In addition, there is a interesting metaphor that king is horse driver, the people is horse in a carriage. The 4th chap. will make researches in three kind of assassinations in spring and autumn(春秋) period from the document of Zuo zhuan(左傳). Contents will include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mpeachment and conquest against assassinations, and Confucius related mentions. The 5th chap. will inquire into various thoughts of the different philosophers & authors on the people’s resistance or revolution against tyrant, such as An-zĭ(晏子), Shi-kuang(師曠), Mò-zĭ(墨子), Mèng-zĭ(孟子), Xǘn-zĭ(荀子), Guan-zĭ(管子), and Hánfei(韓非子) in pre-Qin period. The 6th Chap. is a brief conclusion, and will introduce the thoughts of Dŏng-Zhòngshu(董仲舒) in Hàn(漢) dynasty, also appreciate psychological reason why traditional dynasties had tabooed discourse on counter-revolution after the famous discourse in Hàn(漢) Jĭng-dì(景帝) period whether the founding of Hàn(漢) dynasty by Gao-zŭ(高祖) Líu-Bang(劉邦) was a counter-revolution or assassinatio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