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법상의 「채무자의 급부거절권」 - ‘일반적 급부거절권’과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을 중심으로 -
Leistungsverweigerungsrechte des Schuldners im deutschen Bürgerliche Gesetzbuch
박영복(한국외국어대학교)
46권 4호, 1~46쪽
초록
최근 계약법의 국제적 추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자신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Leistungsverweigerungsrechte des Schuldners)를 계약 상대방의 불이행(채무불이행)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remedies for non-performance)으로 손해배상, 계약해제 외에 독자적 권리로서 ‘급부거절권’(이행유보권)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대 계약법상의 급부거절권을 파악하고자 그 선행연구로 독일 민법상의 급부거절권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독일 민법은 채무법상 두 유형의 급부거절권을 두고 있다. 하나는 일반 채권의 효력편에 규정하는일반적 급부거절권 내지 채권적 유치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의 계약불이행의항변권이다. 일반적 유치권은, 채무자가, 자기에게 의무가 생긴 것과 동일한 법적 관계에 기하여 채권자에 대해변제기가 도래한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자기가 받아야 하는 급부의 실행이 있을 때까지 자신이 의무로서 부담하는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이다. 이행의 거절로 채권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자의 반대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권은 급부를 거절할 권리로서 연기적 항변권(aufschiebende Einrede)을 구성한다. 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채무자가원칙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쌍무계약에 의하여 의무를 지는 자는,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 한, 반대급부가 실행되기까지 그에의무 있는 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권리가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이며, 제320조 제1항은 급부의 일시적 거절권, 따라서 채권의 행사를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제320조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재판 외에서 또는 재판상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대방의 수령이 요구되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외에서(따라서 사전에) 이 권리를 행사한 것을 소송에서 원용한 경우에 한해 소송에서 고려된다. 이에 반해 급부거절권이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표명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거절하고 있는 채무자는 급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급부거절권의 존재는 급부의 이행지체와 관련된법적 효과를 배제하게 한다. 이때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일반적 유치권의 경우 채무자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 소송상 급부거절권은 직권으로 고려될 수도 있고또는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양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제도의 규범목적, 요건, 행사 및 효과에 대해언급하였다. 그 다음 양 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혔다. 이러한 독일법의 태도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민법상의 상황을 되짚어 볼 때, - 일방의 급부거절권을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 우리 학설 판례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확장에대한 이론적 정비가 요구된다. 향후 이 급부거절권에 초점을 맞춘 해석, 즉, 제536조 범위 내에서 폭넓게 해석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되 유형적으로 정리하여 이른바 엄격한 의미에서의 동시이행의항변과 그 외의 일방적인 급부거절권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Abstract
Im deutschen Schuldrecht gibt es zwei Arten von Verweigerungsrechten. Zum einen das allgemeine Zurückbehaltungsrecht wegen allgemeiner Ansprüche, zum anderen Einrede des nichterfüllten Vertrags aus den Gegenseitigen Vertrag. Ein Zurückbehaltungsrecht kommt vor allem dann in Betracht, wenn einem Schuldner gegen seinen Gläubiger seinerseits eine fällige Forderung zusteht. Das Zurückbehaltungsrecht bietet ihm dann Sicherheit in Bezug auf diese Gegenforderung: Er muss seine Leistung nur erbringen, wenn er auch die ihm geschuldete Leistung erhält. Es wird also einerseits Druck auf die Gegenpartei ausgeübt, die von ihr geschuldete Leistung zu erbringen, da sie sonst die ihr gebührende Leistung nicht erhält. Andererseits kann der Berechtigte vermeiden, vorzuleisten. In diesem Beitrag werden diese beiden Leistungsverweigerungsrechte zusammengefasst. Die Inhalte nannten den normativen Zweck, Anforderungen, Ausübung und Wirkung dieser Rechten. Dann wurden die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Systemen aufgedeckt. Außerdem wurden die Inhalte des Entwurfs des deutschen BGB zusammengefasst, um den schlechten Umgang mit beiden Systemen bei der Umsetzung des Zivilrechts in Deutschland zu verstehen. Ausgehend von dieser Haltung des deutschen Rechts wurde die Situation des koreanischen Zivilrechts und insbesondere die Position der Präzedenzfälle überprüft. - Auch wenn da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einer Partei anerkannt wird - Eine theoretische Neuordnung ist erforderlich, um das Recht zu erweitern, die gleichzeitige Umsetzung unserer akademischen Präzedenzfälle zu verteidigen. Es wird auch in Zukunft an der Position unserer Rechtsprechung festhalten, die sich auf diese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konzentriert, also im Rahmen des Artikels 536 weit auslegt, aber die Einrede der Gleichzeitigkeit im sogenannten strengen Sinne kategorisch zusammenfasst und darüber hinaus kann ein einseitige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in Betracht gezogen werden, um die zu lösenden Teile aufzuteilen und zu verstehen. Als weitere Methode kann in Betracht gezogen werden, Artikel 536 streng auszulegen und die Lücken analog zu schließe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