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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이론실무연구2022.11 발행KCI 피인용 2

수사를 목적으로 한 국외에 저장된 데이터의 취득에 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and Challenges for Acquisition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of Data Stored Abroad

강준모(호서대학교)

10권 4호, 461~498쪽

초록

본 연구는 범죄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컴퓨터 데이터의 취득에 대해 법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피의자와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는 현재 주요 수사대상 중 하나다.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종류도 다방면에 걸친다. 피의자와 직접 관련된 것만 해도 이메일에 관한 기록, 피의자의 통신이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록, 피의자가 자신의 컴퓨터나 클라우드 상에 저장하고 있는 전자파일 등이 있다. 또한, 현재는 휴대전화 단말기나 자동차의 위치정보, CCTV(감시카메라 등)나 블랙박스 기록,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등의 피의자가 의식하지 않고 수집되는 정보도 대량으로 축적 보존되고 있다. 이런 정보도 범죄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대부분은 국외에 보존되고 있다. 국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수사는 국제법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수사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구미의 제도나 운용을 비교분석해,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ystem tasks for computer data acquisition performed by criminal investigation agencies. Computer data related to the suspect is currently one of the main investigation targets. The types of target data are also diverse. Even if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suspect, there are e-mail records, the suspect’s communication or online service use records, and electronic files stored in the suspect’s computer or cloud. In addition, currently,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collected without the suspect’s awareness, such as location information of mobile phone terminals or vehicles, CCTV (surveillance cameras, etc.) or black box records, and information collected by IoT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is also accumulated. is being preserved Such information can also be the subject of criminal investigations. Obtaining such information may be problematic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uspect's privacy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ition, most of the information on the network is stored abroad. Investigations into data stored abroad often cause problem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on the original attitude of the system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system and operation of Korea and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or legal issues in such investigations.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DOI:
http://dx.doi.org/10.30833/LTPR.2022.11.10.4.46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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