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상 「판례」의 의미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본 주론(主論)과 방론(傍論)의 구별
The Meaning of the Precedent in Korean Law -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746 Decided on December 23, 2021
윤진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권 62호, 571~618쪽
초록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충송달도 교부송달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보충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815 판결 등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김재형 대법관은, 기존 대법원판결은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쟁점도 아닌 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판례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판례 변경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하여 주론(主論, ratio decidendi)과 방론(傍論, obiter dictum)의 구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영미,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소개하고, 국내의 학설에 대하여도 언급한다. 결론적으로 판례의 판시가 결론에 이르는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면 주론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논리적이고 이해될 수 있다면 방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 변경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방론도 판례 변경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방론을 전원합의체에서 변경하지 않은 채로 소부에서 방론과 다른 판시를 한다면 이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법률상 예외적인 구제수단인 재심의 사유가 굉장히 확대되는 것이 되어, 불필요하게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746 declared that the supplementary service stipulated in the Civil Procedure Act also constitutes “the service by a lawful method” as referred to in Article 217(1)2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regulates the requirements to recognize and execute a foreign court’s final judgment in Korea. The Supreme Court overruled two prior decisions which were contradictory to the en banc decision. However, Justice Kim Jae-hyung dissented on the ground that prior decisions should not be regarded as “precedents”, so overruling these decisions was unnecessary, as the lawfulness of supplementary service was not relevant in those decisions. This paper intends to research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atio decidendi and obiter dictum in relation to the en banc decision. It reviews the debates in Common Law countries, Germany, and Japan, and examines the academic opinions in Korea. My opinion is that the reasoning of a decision is a ratio decidendi when it is indispensable to reach the result of the decision. If not, it is only an obiter dictum. In case of an obiter, the Supreme Court need not overrule the previous decisions by the en banc session. If any deviation from the obiter dictum should be done by the procedure of overruling the precedent, a decision that deviated from the obiter dictum by the small panel, not by the en banc session, will counstitute grounds for retrial. However, such logic would lead to inefficent use, if not waste, of judicial resource.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