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보안상 제문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Security Issues of NFT
강지현(리율 법률사무소)
25권 4호, 169~194쪽
초록
NFT는 ‘None Fungible token’의 약자로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라는 뜻이다. 각 토큰마다 고유한 ID를 내재하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진다. NFT 는 디지털컨텐츠의 원본증빙을 비롯하여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무결성 검증 등 다양한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트위터는 NFT profile picture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본인이보유한 NFT를 트위터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NFT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NFT의 사용에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NFT가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커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레거시 시스템과 결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시스템이 안고 있는 보안적 취약성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NFT가 결코 보안상 위험이없다고 말할 수 없다. NFT산업이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보안기술과 체계적인보안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NFT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NFT 및 블록체인 기술들을 예측 가능하고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NFT 보안에 대한 법제 정비 및 기술 표준화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 나아가 NFT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학계 및 산업계의 노력에 동참으로써 NFT생태계가 현행 법·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Abstract
NFT is an abbreviation for 'None Fungible Token'. Since each token has a unique ID, it has uniqueness that cannot be replaced with other tokens. NFTs are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verifying the integrity of device drivers, as well as verifying the originality of digital contents. Recently, Twitter has provided a service called NFT profile picture, allowing users to set their own NFT as their Twitter profile picture. These services using NFTs are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the use of NFTs does not have only these positive functions. Although NFT i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at provides strong security, it is not free from hacker attacks, and in many cases, it must be combined with legacy systems to provide services, so the security vulnerabilities of the existing systems remain. In order for the NFT industry to grow in a desirable direction in the future, standardized security technology and systematic security policies are required. The government should lead the legislative and technical standardization work on NFT security so that NFT service providers and users can predictably and safely use NFT and blockchain technologi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support the NFT ecosystem to grow in line with current laws and policies by participating in the efforts of academia and industry, such as creating and distributing guidelines for vitalizing the NFT industr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