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행위와 탐정의 역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Hostile M&A Defensive Act and the Role of Detective
정민계(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강동욱(동국대학교)
24권 4호, 221~252쪽
초록
적대적 M&A의 경우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예방과 건전한 M&A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M&A시장 정보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M&A대상회사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 M&A의 특성상 계약자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한국의 경우 정보 공유와 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은 상당한 편이다. 사기와 탈세 등 적대적 M&A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목적으로 정보 이용을 할 수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보 보호의 사회적 기회비용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 취급 방법이나 운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것을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주도적인 통합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실행과 추진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보의 공유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면, 전문 교육을 받은 탐정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 는데 매우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탐정의 정보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적대적 M&A시장이 투명하게 조성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탐정의 정보 보고서를 적대적 M&A의 방어행위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Abstract
In the case of hostile M&A, it is necessar y to share M&A market i n for mation i n order to prevent sit uations i n which i n for mation asymmetry problems may occur and to maintain a sound M&A market. If the company subject to M&A cannot grasp the exact information and access the actual information, it is very likely that the contract will occur as a disadvantageous contract for the contractor himself due to the nature of M&A. In the case of Korea, the cost of social conflict between information sharing and information use is considerable. In order to draw a social consensus that can us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hostile M&A-related misconduct such as fraud and tax evas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cognize the social opportunity cost of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 ition, tr ust in in for mation ha nd ling method s or operating institutions should be preced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ong and leading integration strategy centered on related ministries in consideration of foreign cases and realistic conditions of Korea, and move toward active implementation and promotion. In this case, if a system for sharing information and utilizing information is established, it will be possible to produce very advantageous results in guaranteeing the interests of companies or shareholders by using specially trained detectives. If a system is established to utilize the detective’s information report based on the fact-finding investigation conducted directly on the site, it could play a role in creating a hostile M&A market transparently. It will be a way to effectively utilize the detective’s information report as a defense act of hostile M&A.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