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속세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성인 불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Inheritance Tax between Couples -Focused on adult Buddhists in Busan-
윤귀태(동의대학교); 박영배(동의대학교)
28권 3호, 37~64쪽
초록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소득 및 부의 성장으로 인해 부부간의 공동노력에 따른 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부간의 상속세의 문제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부부간의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우리나라 부부간 상속세가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의 거주지인 부산을 중심으로 2022년 06월 1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6월 15일까지 15일간 불자 중심 성인 대상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문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부부간 상속세 (배우자 공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전액 비과세를 선호하며, 둘째, 부부간 상속세 유지 시 배우자 공제 희망 비과세 최저금액대는 10∼15억 원으로 제안하였으며, 셋째, 부부간 상속세 유지 시 동거 주택 배우자 공제는 독일처럼 전액 비과세를 선호하며, 넷째, 동거 주택 전액 비과세가 어렵다면 공제 희망 비과세 금액대는 6억 원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상속세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합리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부부간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ationalization method of abolishing the inheritance tax between coup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inheritance tax between couples in Korea if it is too unreasonable compar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this end, a one-on-one survey of Buddhist-centered adults was conducted for 15 days until June 15, 2022, focusing on Busan, the researcher's residence. In addition,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ere conducted to analyze practical rationalization plan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marital inheritance tax (spouse deduction) prefers full tax exemption, second, spouse deduction is proposed at 10 to 1.5 billion won when maintaining marital inheritance tax, third, spouse deduction for cohabitation homes is preferred, and fourth, if full tax exemption for cohabitation homes is difficult, more than 600 million w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reasonable perception that the overall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between couples is necessar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s for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between Korean couples that do not reflect reality.
- 발행기관:
-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
- 분류:
- 응용불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