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A Study o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on Neo-Functionalist Integration Theory: : Decentralized North Korea Policy
정병화(대진대학교); 정계현(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조곽규(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2권 4호, 147~170쪽
초록
본고는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분권형 대북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입각한 정치와 경제의 병행전략’을 주장하는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 첫째 정치적 층위와 관계하는 남북한의 이질성, 둘째 경제적 층위와 관계하는 남북한 간의 이어짐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핵심은 후자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질적인 남북한을 공존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노력의 목적은 경제적 층위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있다. 이런 점에서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핵심적인 기제로서 자리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분권형 대북정책’을 제안한다.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는 한편으로 이질적인 남북한을 공존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노력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그것의 내적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 대북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연결된다.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인식차로 인해 정권교체시마다 대북정책이 전환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은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본 논문은 중앙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이 아닌 ‘분권형 대북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discuss ‘decentralized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to revitaliz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y reexamining the meaning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n neo-functionalist integration theory. Neo-functionalist integration theory which argues for ‘a parallel strategy of politics and economy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y’ simultaneously considers two factors on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first is the heterogeneity of the two Koreas related to the political level, and the second is the continuity of the two Koreas related to the economic level. These are interconnected, but the crucial part lies in the latter.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political efforts to convert the heterogeneous north and south Korea into a state of coexistence is to vitaliz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t the economic level. In this context, the author proposes ‘decentralized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political efforts to transform the heterogeneous two Koreas into a state of coexistence, the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requires discussing the internal way to invigora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t is linked to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entralized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acknowledging the inevitability of it due to the specificity of existing inter-Korean relations.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