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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보장법학2022.12 발행KCI 피인용 2

사회보상 절차로서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Current COVID-19 Vaccine Safety Management Programs in Korea

정승민(강원대학교병원)

11권 2호, 167~199쪽

초록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긴급히 개발되었다. 이에 기본적으로 국가예방접종의 이상반응 관리 체계를 따르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리지침이 마련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해 새로 개발된 백신을 대량 접종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 국가예방접종에는 없던 새로운 제도도 적용되었다. 코로나19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에서는 신속대응대상에 대한 이상반응신고 대응 단계에서 시・도 신속대응팀의 자료 검토가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예상 피해보상금액의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신청기준을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이후 모든 국가예방접종의 피해보상 신청 금액 제한이 폐지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부터 기존의 인과성 분류 4를 4-1과 4-2로 재분류하게 되었고, 이후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을 국가예방접종 전체에 적용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는 4-1 사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른 질환의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4-1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외에도 코로나19에 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부검 사인불명 사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몇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상반응 신청과 피해보상 신청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신청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혼선을 빚을 수 있다. 현재 인과성 분류의 구분 결과에 의한 피해보상 여부 결정은 대법원 판례와 상충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절차에서 신청인은 여러 심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최종 피해보상 심의결과 안내문만 받아 볼 수 있어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새로운 백신 개발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절차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앞으로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s COVID-19 is highly prevalent worldwide, the COVID-19 vaccine has been urgently developed. Accordingly, the COVID-19 vaccine safety management guideline has been established, which fundamentally follows the vaccine safety management guideline of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NIP). For COVID-19, new systems, which were not in the previous NIP, were also applied, taking into account the unprecedented mass vaccination of newly developed vaccines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For COVID-19, cases review by provincial rapid response teams was added to the rapid response system of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AEFI)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 For the previous NIP guideline, applying for th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was possible only when the expected out-of-pocket cost was 300,000 won or more. This has been abolished from COVID-19 vaccination and expanded to other NIP. For causality assessment on AFEI, the existing classification 4 was reclassified into 4-1 and 4-2, and this new classification rule was then applied to the entire NIP. In the case of COVID-19, “the support program for the suspected vaccine-related adverse reaction” is being carried out for the 4-1 case. However, this support program is not applied to other NIP diseases. In addition, for COVID-19, there is a “support program for death cases with the unclear cause of death in the autopsy result.” There may be some criticisms of the current COVID-19 Vaccine Safety Management Programs in Korea. Having separate processes for the AEFI surveillance/investigation and the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can confuse the applican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oles of the injury investigation team and the injury compensation expert committee is ambiguous, which can lead to confusion. The decision of compensations based on the current causality assessment classification may conflict wit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addition, despite several reviews and discussions, the applicant can only receive the notice of the final injury compensation deliberation result; thus, there may be an argument over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As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development of new vaccines are expected after COVID-19, it is expected that by improving the current COVID-19 vaccine safety management programs, we will be able to increase trust in NIP in the future.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분류:
사회보장/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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