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범죄인 인도 제원칙에 관한 연구 - 주요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Une étude sur les principes d'extradition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française
유주성(창원대학교)
71권 6호, 122~153쪽
초록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는 2006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범죄인 인도 의무, 인도 대상범죄, 인도의 절대적·임의적 거부사유, 인도절차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에 가입하여,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지역적 차원에서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양자/다자간 조약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에 필요한 형사사법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절차 관련 기본법제인 「형사소송법전」 의 주요 내용 및 인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 법전에 규정된 원칙과 이를 적용하고 있는 판례 동향을 검토한다. 본 연구 내용은 비교적 접근이 쉽지 않아 그간 국내에 소개가 거의 되지 못한 프랑스 법제와 판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시 실효성 있는 협력을 위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고 제한 사유 등을 미리 고려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Le gouvernement coréen et le gouvernement français, par le biais du ‘traité d'extradition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n 2006’, réglementent les obligations d'extradition, les crimes passibles d'extradition, les motifs de refus absolu et volontaire d'extradition, les procédures d'extradition et les questions connexes. Dans cet article, nous passons en revue le contenu principal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qui est le système juridique de base relatif aux procédures d'extradition en France, les principes énoncés dans le code pour garantir l'adéquation de l'extradition et la tendance de jurisprudence. Il constituera un document de référence nécessaire pour se préparer à des problèmes juridiques inattendus et examiner à l'avance les raisons des restrictions pour une coopération efficace en cas d'extradition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