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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2.12 발행KCI 피인용 2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 관련 데이터에 관한 소고 -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중심으로 -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nd personal data - focusing on online targeted advertising -

장보은(한국외국어대학교)

71권 6호, 386~414쪽

초록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 및 공유된다. 데이터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 가운데 개인에게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해진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용을 다한 정보는 폐기하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방식은 개인 데이터 보호에 한계가 있다. 개인들의 데이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매 순간 수집되고 처리·분석되어 여러 주체와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는 단면으로,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규율하는 것은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들을 조율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효용을 유지하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광고를 적절한 범위로 제한하고,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는 물론, 업체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대안적인 광고 형태들이 광고 사업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loud services is changing our lives. We obtain necessary information, interact with people, and purchase goods and services in real time through online platforms, and in this process an unprecedented amount of data is generated, collected and shared. Now,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at data privacy means and how to understand and protect the rights of data subjects.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thods, which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use it for prescribed purposes, and discard the used information, have limitations in protecting personal data. Personal data is collected, processed, and analyzed every moment of using the Internet or mobile apps and shared with multiple entities. Online targeted advertising is a cross section that well reveals this awareness. Governing online targeted advertising is a difficult issue to reconcile data utilization and privacy protection, but it is imperative at this point. In order to minimize privacy concerns while maintaining its utility, it should be considered restricting targeted advertisements towards vulnerable groups such as minors or based on sensitive information. Special measure should be also devised to substantially guarantee control of the data subjects and prevent excessive data collection.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transparency to restore the users' trust, we need to examine whether alternative advertising methods can be an appropriate means for data privacy protection from the viewpoint of data subject, not advertisers.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2.71.6.01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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